Question 1

본사에서 상표출원을 중단한 사실을 숨겼어요. 계약 해지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상표출원에 문제가 생겨 출원을 중단하였단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데, 더 이상 본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네,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영업표지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표지의 변경이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며,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는 근거가 없더라도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 또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는 상표출원 결과에 따라 향후 가맹점 영업표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므로,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1-038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

본사에서 폐점기준을 만들어 폐점을 강요합니다. 방법 없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계약할 때 없던 1일 매입액, 점포면적, 점주관리부재, 인성불량 등 폐점기준을 만들어 폐점을 강요합니다. 방법 없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전에 정하여진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영업방침 등에 따른 부당한 계약해지행위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5-069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3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전국의 홈플러스와 입점계약을 체결했다는 가맹점 모집광고를 보고 본사에 연락했고, 구체적인 입점 시기까지 제시하는 본사에 속아 계약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모집광고 내용도 거짓이었고, 입점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네,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원하는 지역의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시키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가맹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입점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입점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②가맹본부가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가맹점 모집광고 및 홈플러스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라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를 접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 중 자신이 원하는 매장에 계약 즉시 입점할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1-039호 참조).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4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당했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매출실적이 연속 3회 이상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저는 평가기준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며 가맹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손해배상 되나요?”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또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없어 실제 가맹점 매출실적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가맹점의 영업활동 부진이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약정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3-001호 참조).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는 그 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5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상품권 정산방식을 변경했어요. 이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상품권 제작비용을 단 한 푼도 받지 않는다더니, 몇 개월 후에 일부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상품권 액면금액 당 10%의 수수료를 내라네요. 그래서 상품권 사용을 거부했더니 계약위반이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상품권 판촉비용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차원에서 판매촉진비 등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함에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점, ②일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마케팅위원회를 통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를 결정하였는바,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에 대한 전체 가맹점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이나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의 상품권 수령 거부행위를 계약해지사유로 약정함으로써 상품권 수령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3-146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6

본사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너무 안 나옵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계약할 때 받은 브로셔에 기재된 매출액보다 더 높은 매출액이 발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 매출액이 한참을 못 미칩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브로슈어에 기재된 가맹점의 매출액은 해당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으로서 실제 이들 가맹점의 월매출액 대부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점, ②또한, 해당 매장들이 매출액 상위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C급 또는 D급 매장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다른 가맹점 대부분이 브로슈어에 기재된 가맹점들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177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7

식자재를 본사지정 공급처에서 주문하지 않았다며, 본사에서 양념 공급을 중단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하기 위한 물품들은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적혀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약위반이라며 필수양념 공급을 중단해버렸어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브랜드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원·부자재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②맛의 독창성이나 상품의 동일성을 기하는데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③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념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023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임을 들어 ①양념 공급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8

본사에서 경업금지 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위약금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애초에 위약금이 너무 많이 설정된 것 같아요. 다 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합니다.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서 상 손해배상조항에 의거 위약금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1-007호 참조).또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 가맹본부에게 발생할 손해는 정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크게 초과하지 않고 그러한 이익액은 가맹본부가 청구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바, 해당 가맹계약에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규정한 부분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임을 들어 위약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9

본사에서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매장점검을 하며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한 가맹점에 2개월간 12번이나 매장점검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소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계약해지를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본부의 의도 내지 목적, 불이익을 주게 된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가맹본부의 내부규정,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활동방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집중점검 행위는 방문 횟수, 방문 목적, 점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매장관리 수준을 벗어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집중점검 행위를 통한 계약종료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주도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346호 참조).결론적으로 본사의 위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0

본사에서 로열티 추가납부를 강요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계약할 때 없었던 로열티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A/S 게시판 접근 금지, 계약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합니다.위 사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가맹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던 로열티의 추가납부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A/S콜오더 게시판 접속 ID삭제, 계약갱신거절, 부품 가격, 광고 등에서의 차별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로열티의 추가납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5-055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합의되지 않은 추가 로열티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1

PC방 가맹점주입니다. 본사에서 PC A/S를 안 해주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6개월 동안 본사에게 PC A/S와 시설하자보수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S 받으려면 PC 업그레이드 대금부터 내라는데, 이런 상황에 본사 말을 어떻게 믿나요?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네, 계약해지 가능합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PC A/S 지원행위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PC 업그레이드 대금 미지급이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PC A/S 및 시설하자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6–151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가 있음을 들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2

영업지역 준수 위반을 이유로 본사에서 물품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방법 없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준수 위반 시 경고조치, 물류중지, 폐점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들어오는 주문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었어요. 방법 없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역의 준수강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가맹점사업자간 경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고,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9-157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①물품공급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3

본사에서 포인트 사용금액을 가맹점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작했는데, 포인트카드 발급비용과 포인트 사용금액을 가맹점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합니다.포인트 적립제도 관련 비용 부담의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내용, 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①포인트 적립제도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 식자재 대금 등이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의 수입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점, ②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참가하지 않으면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참여가 강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0-092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4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고객편의시설 비용을 부담시키고,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시설평가 시 감점한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자동차정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고객편의시설 내에 설치하는 고객쉼터 가구를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본사에서 정한 고객전용 TV와 PC의 사양 및 수량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평가 시 감점한다네요. 이래도 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①서비스역량평가에 표준화 관련 항목을 정규 배점화하여 표준화 미이행 시 감점하고, ②자동차정비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닌 고객편의시설 내 고객쉼터 가구 및 화장실 위생도기에 대하여 지정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점하거나, ③고객편의시설 내 고객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범위인 기본 사양 및 수량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점하거나, ④기존 계약해지 사유를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 미이행’으로 변경하거나 ⑤표준화 공사 진행 중인 가맹점의 경우 일방적으로 공사 완공 시까지 서비스역량평가에서 제외하여 그 완공을 간접적으로 독촉하는 등으로 보아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2-262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이를 이유로 서비스역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며, 이 역시 분쟁조정이나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5

본사에서 위생점검 적발을 이유로 점포 이전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점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위생점검 적발을 이유로 점포를 이전하라네요.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는 이전·확장 실시 규정이 없으며, 정보공개서 중 가맹점의 점포 환경개선 조항만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을 하면서 구체적인 점포 이전·확장에 대한 범위·절차·비용 등을 미리 알렸다고 볼 수 없으며, ②가맹본부는 이전·확장을 실시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 투자비용의 6.5%(인테리어비용의 16%)만 부담하였는바, 자신이 얻는 이익에 비해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3-119호 참조).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이 역시 분쟁조정이나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6

세스코 안 쓰는 게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세스코와 계약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네요. 전 다른 업체를 쓰고 싶은데, 이게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이는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①식품 위생 및 안전의 경우 해충방제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위생관리 노력이 더해져야 유지될 수 있다는 점, ②해충방제서비스가 치킨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해충방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4–275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본사가 세스코와 계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이 역시 분쟁조정이나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7

본사에서 공급하는 반찬에 특허가 있는 줄 알았는데, 특허출원만 된 거였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 본죽 사건

Accepted Answer

“계약할 때 받은 정보공개서에 반찬이 ‘특허제품’이라고 나와 있고, 출원번호도 있어서 특허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급가가 비싸도 본사에서만 구매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본죽’에서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등 5가지 품목에 대하여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기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중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197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8

계약할 때 본사에서 다른 가맹점이 있는걸 숨겼어요. 가맹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계약할 때 받은 정보공개서에는 대전광역시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없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대전광역시에 다른 가맹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맹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네, 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수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점, ②가맹희망자가 점포 개설을 예정하고 있는 지역의 가맹점 존재 여부 및 변동 현황 등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고려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사의 위 행위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중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285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본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9

홍보전단지를 본사에게만 구매하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월별로 정해진 수량의 전단지를 구매해야 하고, 본사에서 홍보전단지 제작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본사에 전단지 구매 예치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과 홍보협의서를 체결하여 매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발주해야 하는 홍보전단지 목표수량을 정하고 수개월치의 발주금액을 선수금으로 받아 홍보전단지를 미리 판매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실상 가맹본부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홍보전단지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인을 차단하였으며, 또한,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346호).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0

본사에서 가맹계약 해지 후에 주문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1,800만 원이나 달라네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을 해지한 지 2개월 정도 됐어요. 가맹계약서에 전화 사용을 중지하지 않으면 1일당 3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니, 위약금으로 1,800만 원을 달라네요. 어떻게 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 1,8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102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에 위약금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1

본사에서 동의 없이 점포를 이전했다며, 물품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이전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제가 점포를 직접 찾아서 본사에 이전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점포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전승인을 거절했고, 그 후로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홈페이지에 저희 점이 임시휴업 중이라고 공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는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가맹본부에게 점포승인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점포를 이전할 경우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점포를 이전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점포 입지조건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입지조건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082호 참조).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본사에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①영업지원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2

본사에서 주문한 적도 없는 상품을 일괄출고했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가 대량구입이 단가절감에 유리하다며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가맹점들에게 일괄적으로 출고했어요. 반품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재고품은 쌓이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이 책임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되나요?”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입강제’에 해당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사업자별로 매장크기, 매출규모, 이용고객의 구매성향 등에 따라 상품별로 경영상 필요한 수량이 상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점에 일정수량을 일괄출고하였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의 구입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가맹점에게 재고책임, 채무 등을 전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0-026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3

본사에서 계약종료 후에도 유사 또는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없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가 계약종료 후에도 유사 또는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계약종료 후에 유사 또는 동종영업의 영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및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사업종’의 영위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년간 동일업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 내용이 위법하다는 사례와(블루클럽 미용실 사건) 10개월간 인근 3km에서 학원 및 강의를 하지 못한다는 약관이 위법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1년 동안(업종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 해당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동종영업에 대해서 경업금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은 ①금지 기간, ②금지지역의 범위, ③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이 종료된 후 1년간 당해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 및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5-092호 참조). 다만, 가맹본부가 전수한 노하우(know-how)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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