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채무불이행은 조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단순 민사 분쟁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민사 분쟁이란, 당사자 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와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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