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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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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입니다. 본사에서 가맹계약 해지 시 기존 담배소매인지정 허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분쟁조정과 소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합니다. 바로 계약 해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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