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가맹사업법은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본부는 의무와 규제를 받게 되며, 가맹점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