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란?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시행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될 뿐 아니라, 예상수익상황의 산정 근거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한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해도 되나요?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직영점을 포함해도 되나요?예상매출액 산정 시, 폐점한 매장도 포함해도 되나요?

Question 2

2021년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Accepted Answe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실시간 주방 공개시스템 구축지원으로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및 규제 완화 연계 지원을 위해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원규모 : 가맹점 100개(업체당 최대 100만원), 총 1억원2. 지원대상 :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개가맹본부는 주방 공개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가맹점과 관련 장비(CCTV) 설치가 가능한 설치업체를 매칭하여 신청1개 가맹본부 당 20개 이내 가맹점 매칭 신청 가능3. 지원내용주방정보 공개를 위한 CCTV 설치비용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연계 규제 완화 지원(예정)주방공개 기간 내 위생관리를 위한 출입·검사면제 및 식품안전기술 컨설팅 제공,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등4. 신청기간 : ’21. 4. 12(월)~4. 30(금), 18:00까지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sbiz.or.kr/fcs/main.do)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등록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6. 제출서류사업 신청서 1부, 사업 계획서 및 첨부내용 1부, 관련 증빙서류 등7. 가맹본부 지원요건가맹점주 등 CCTV로 인한 정보노출 관련 동의서 제출 가능한 외식업종 가맹본부(비외식업종 참여 불가)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가맹본부지원 분야에 대한 CCTV설치 업체 매칭(자율 선택) 후 사업 신청가맹본부는 주방 내부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홈페이지, APP등을 사업지원 완료 전까지 구축하여 연계8. 지원제외(참여제한)가맹본부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부당한 방법으로 선정 시, 지원금 환수조치)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정보공개서 미등록 등9. 평가방법평가절차 : 소진공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항목에 대해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선정기준 : 정량·정성 및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 후 최종 70점 이상인 가맹본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가점 기준(최대 5점 부여) :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제로페이 가맹 여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서, 우수 프랜차이즈(수준평가 Ⅰ~Ⅱ)10. 추진절차 :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Question 3

서면실태조사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기준).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여부점포환경개선(리뉴얼) 실시 현황영업지역 설정 현황위약금 부과 현황심야 영업시간 단축신청 및 허용 여부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직영점 운영 현황광고·판촉행사 운영 현황직영 온라인몰 운영 현황가맹점 수 및 평균 계약기간 등 현황기타(코로나 19 관련 지원정책, 정책건의)1) 위 항목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

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Accepted Answe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유망 사업 아이템 발굴·육성, 프랜차이즈 역량강화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원규모 : 9개사 내외초기 단계 : 약 5개(최대 3천만원, 자부담10%)성장 및 대표 브랜드 단계 : 약 4개(최대 5천만원, 자부담20%)2. 지원내용 : 지원한도 내에서 가맹본부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가능①초기 단계 지원항목프랜차이즈 체계구축 :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점 교육, 가맹본부 설립, 표준매뉴얼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브랜드 디자인 : BI·CI, 포장 디자인②성장 단계 지원항목마케팅 : 브랜드 마케팅, 가맹점 마케팅모바일 등 IT환경 구축 : 홈페이지 구축, 표준정보시스템 구축메뉴·서비스 개발 : 신 메뉴/서비스 개발③대표 브랜드 단계 지원항목스마트화·DB구축 : 스마트 팩토리 및 스토어 구축, 운영관련 데이터베이스(DB)화해외진출 : 투자유치, 해외진출 자문인증 : 규격인증(ISO, FDA, 할랄 등)3.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1. 9월 말까지4.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소상공인(단, 협동조합은 지원제외)①, ②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지원 가능5. 지원제외(참여제한)가맹본부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선정 후 지원제외(지원금 환수)대기업 등, 지원제외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중복수혜, 정보공개서 미등록(성장, 대표브랜드 단계만) 등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sbiz.or.kr/fcs/main.do)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7. 신청기간 : ‘21. 2. 24(수) ~ 3. 17(수)8. 추진절차9. 평가절차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10. 가점기준①공통사항제로페이 가맹 여부(‘제로페이 가맹점’이 속한 가맹본부)우수 프랜차이즈(수준평가Ⅰ∼Ⅱ)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가맹본부 기준)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②성장, 대표브랜드 단계 해당도소매, 서비스업 등 비외식 업종의 브랜드(가맹점의 업종 기준)신청양식과 더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5

2021년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사업

Accepted Answe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가맹점주 발굴·지원을 위해 ‘2021년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원대상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브랜드) 및 가맹점주(팀을 구성하여 지원). 단, 협동조합은 지원제외.2. 지원내용지원규모 : 13개사 내외국비지원금 : 최대 2천만원[사업비(100%) = 국비지원금(50%) + 가맹본부(50%, 현금) → 최대 4천만원]지원분야 : 가맹점주만의 노하우와 창의성이 결합된 공간, 제품(굿즈, 디자인, 신메뉴), 기타(마케팅, 모델 개발, 구독·공유 경제 등) (1개 분야만 신청 가능)성과가 우수한 제품·디자인 등은 가맹본부와 공유하여 다른 가맹점으로 확산개발 가맹점주에게는 적절한 보상 제공(가맹본부 – 가맹점 간 별도 협약 체결 필수) 3. 지원제외(참여제한)가맹본부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부당한 방법으로 선정시 지원금 환수조치 예정)지원제외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중복수혜, 정보공개서 미등록 등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sbiz.or.kr/fcs/main.do)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5. 신청기간 :‘21. 3. 10(목) ~ 3. 31(수)6. 추진절차7. 평가절차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8. 가점부여사항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제로페이 가맹 여부(‘제로페이 가맹점’이 속한 가맹본부)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가맹본부 기준)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서신청양식과 더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6

가맹종합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및 단체 포함),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가맹분야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Question 7

배달의 민족, 쿠팡 등이 규제받는 온라인플랫폼법, 무슨 내용인가요?

Accepted Answer

먼저, 온라인플랫폼이란,①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②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③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합니다.위 온라인플랫폼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재화 등에 대한 청약 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 수단 제공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쿠팡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 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온라인플랫폼법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온라인플랫폼법의 목적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불공정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플랫폼은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이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되는 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2.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대상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3. 온라인플랫폼법 주요내용

Question 8

[주요판례] 피자헛 사건 -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Accepted Answer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사건’ 판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례입니다.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가맹사업법의 규정 내용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가맹점사업자가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에 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Question 9

[주요판례] GS25 사건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간판 변경이 가맹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Accepted Answer

‘GS25 사건’ 판례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LG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LG25’라는 영업표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맹본부가 ‘LG 그룹’의 분리 당시 ‘GS홀딩스 그룹’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한 후 ‘GS25’라는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LG25’라는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고의, 악의, 기만 기타 중대한 과실로써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기존의 ‘LG 그룹’에서 분리된 ‘GS홀딩스 그룹’이 전문화·전업화를 통한 경영의 집중 및 효율화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였다거나,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기존 영업표지인 ‘LG25’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거나, 가맹본부의 홍보에 따라 일반인들 대부분이 편의점 영업표지인 ‘LG25’가 ‘GS25’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하여 ‘LG25’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기존 가맹점사업자 중 96%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LG25’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오로지 위약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Question 10

[주요판례] 롯데리아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제시

Accepted Answer

‘롯데리아 사건’의 판례는 부당한 강요(할인판매), 거래상대방의 구속,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의 판단기준을 판시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중요한 판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참조).1.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현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강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행사에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할인판매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의 구입강제행위(현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의 구속)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행위(현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의 구속)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거래거절행위(현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원 등의 거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

Question 11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란?

Accepted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에서는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직영점만 운영하는 가맹본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가맹본부 중 등록한 정보공개서상 업종이 ①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또는 ②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에 제공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이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은 음식업·편의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2

2012년~2019년 업종별 가맹본부·가맹점 현황표

Accepted Answer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업종별 가맹본부·가맹점 수 추이입니다.

Question 13

2021년 프랜차이즈 박람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Accepted Answer

Question 14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된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자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 주된 업종의 판단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합니다. (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2. 매출액의 판단 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금년)에 창업한 경우  1)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3.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미만 :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Question 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Accepted Answe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다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유튜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jvnUralDOHs&feature=youtu.be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이란?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개업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합니다. 3. 소상공인 창업지원예비창업 또는 초기창업을 위한 맞춤 지원 가. 상권정보시스템 : 상권·입지분석나. 소상공인 컨설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컨설팅다.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현장교육 운영 4. 소상공인 경영성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가. 소상공인 O2O 지원 :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O2O 플랫폼에 입점하여 O2O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O2O란? (Offline to Online)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예시) 음식 주문·배달 대행(배달앱, 주문대행 등) 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다. 소상공인컨설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컨설팅라.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현장교육 운영 5. 소상공인 재기지원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 과정에 걸친 지원 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나.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 지원1) 폐점단계 지원가) 사업정리 컨설팅나) 점포철거비 지원다) 재기교육라)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자문2) 폐점이후단계 지원가) 전직장려수당나) 취업성공패키지다) 재창업패키지 6.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가. 성장기반자금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다. 일반경영 안정자금라. 특별경영 안정자금7. 프랜차이즈 지원사업가.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다.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비즈니스 모델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마케팅, 스마트화 DB구축, 신메뉴 개발, 가맹점 교육, 국외진출, 인증, 수준평가 등 지원한도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다중신청 가능)라.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점 교육, 표준매뉴얼 작성,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등 지원한도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다중신청 가능)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mas.or.kr/관련 링크)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16

계약갱신요구권이란?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투자한 자본 회수를 위해 거래의 계속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은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이 초과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라도 가맹본부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한편,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17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상생협약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Accepted Answer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이란,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령 및 상생협력법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지역 설정·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 기준 설정광고·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제공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여부기타 사항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약내용의 이행나.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다. 공정위가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매년 고지한 내용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8

가맹거래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다시 말하면, 가맹거래사는 1) 가맹사업 분야의 법률 전문가, 2) 가맹사업 관련 상담·자문가입니다. 관련 링크)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시, 가맹거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Question 19

대리점과 가맹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ccepted Answer

대리점과 가맹점은 사용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맹사업의 5가지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OO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가맹점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대리점의 경우 가맹사업의 조건 대부분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구분 기준은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에 따른 대가” 지급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에 따른 대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금”을 뜻합니다.한편, 대부분의 대리점은 보증금을 받고 있으므로 문언상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보증금이 가맹사업의 특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다른 대가(별도의 가입비, 로열티 및 도매가격(제조업체인 경우 공장도가격)이상의 물품 공급)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맹금은 받지 않고 오직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uestion 20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 제15조의5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포상금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위반행위의 유형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Question 21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면 프랜차이즈인가요?

Accepted Answer

다른 가맹금은 받지 않고, 오직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부분의 대리점은 보증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해당 보증금이 가맹사업의 특성과는 무관하고 다른 대가(별도의 가입비, 로열티 및 도매가격 이상의 물품 공급 등)를 받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링크) 대리점과 가맹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Question 22

가맹금 예치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1. 가맹금 예치기관의 선택먼저,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선택하여 예치위탁계약(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3. 예치가맹금의 귀속에 대한 안내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4. 가맹금예치증서의 수령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지점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가맹금예치신청서는 은행지점을 통해 받으시거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 별표/서식 - [별지 제5호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23

가맹금 예치제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금 예치제도란,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치대상 가맹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①영업이 개시되거나 ②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에 예치가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령하고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가맹금 예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가맹금은 모두 예치해야 하나요?가맹금 예치는 어떻게 하나요?가계약금은 예치 안 해도 되나요?가맹금 예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24

가맹금은 모두 예치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예치 대상의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계약이행보증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관련 링크) 가맹금 예치제가 무엇인가요?

Question 25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가맹사업법은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본부는 의무와 규제를 받게 되며, 가맹점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가맹사업 기본- 법령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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