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조정절차는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요, 조정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소 제기는 민사소송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면, 형사고소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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