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이 있으면 조정절차가 종결되나요?

Accepted Answer

피신청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됩니다. 반면에 신청인이 법원에 회생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Question 2

구두로 계약했는데 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계약서가 없어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조사 진행 시 출석조사 꼭 받아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반드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조사가 필수사항은 아니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정안 조율 등을 이유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조정절차는 어떤 경우에 종료되나요?

Accepted Answer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1. 조정의 성립당사자가 분쟁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2. 조정의 불성립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원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경우 또는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조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3. 조정의 종결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어 절차를 종료한 경우(취하, 소 제기, 각하, 피신청인의 폐업 등)

Question 5

조정을 통해 가맹계약서 조항이 무효임을 판정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도 가맹본부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이상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 제27조에 의해 ①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②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조정이 진행됩니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실제로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uestion 7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조정절차는 종료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조정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소 제기는 민사소송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면, 형사고소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8

조정신청과 민사소송 또는 중재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조정절차와 민사소송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Question 9

채무불이행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채무불이행은 조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채무불이행은 단순 민사 분쟁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 민사 분쟁이란, 당사자 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와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Question 10

분쟁조정 중에 신청 취하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신청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정 중 조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정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과정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취하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Question 1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조정이 불가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2

상호가 변경되면 조정절차를 종료하나요?

Accepted Answer

상호 변경의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조정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Question 13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도 조정절차가 종료되나요?

Accepted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A법인이 B법인으로 합병된 경우에는 A법인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여 B법인에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당사자가 없거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법인을 당사자로 보고 조정을 진행합니다.

Question 14

신청취하 후에 철회나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신청취하에 대한 철회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단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조정절차의 종료에 대한 신뢰가 발생한다는 점, 절차의 종료와 부활을 전적으로 신청인의 의사에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조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회나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청취하의 경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취하서’라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Question 15

조정결과가 나왔어도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①신청인이 조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사건을 다시 신청한 경우와 ②분쟁조정협의회 판단의 중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새로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6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유지됩니다. 또한, 분쟁당사자 역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uestion 17

자율분쟁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자율분쟁조정제도란,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가맹본부 내부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1. 기구의 구성과 운영분쟁조정기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선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단체) 간 상호 동의로 하되 임기는 2년 이하(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로 합니다.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전에 정한 주기에 따라, 수시회의는 급박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2. 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조정 대상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합니다.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쌍방동의 하에 연장 가능)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내부자율분쟁조정 절차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내부자율분쟁조정 신청은 공적분쟁조정에 우선하거나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조정절차 중에라도 언제든지 공적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내부자율분쟁기구를 이용하면, 분쟁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는 가맹본부의 자율적 선택이기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임의적 제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권고는 하되, 자체적으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본부에게는 적절한 혜택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8

2008년~2019년 분쟁조정 처리현황

Accepted Answer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부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08년~2019년까지의 분쟁조정 처리현황입니다.

Question 19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은 못 받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분쟁상대방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0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착오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여기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란, 확정판결(취소·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의미합니다.한편, 조정조서는 아래의 경우 작성됩니다.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조정에 참가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과 분쟁당사자는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1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는 없습니다.다만,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되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Question 22

분쟁조정 중인데, 본사에서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믿어도 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본사로부터 합의서 등 피해보상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약 본사가 합의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3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조정 진행경과는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담당 조사관에게 문의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https://fair.ftc.go.kr)상의 ‘분쟁조정 사건조회’를 이용접수통지 문서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의 연락처

Question 24

분쟁조정과 소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고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 없이(대리인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uestion 25

분쟁조정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 중 위법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하나, 신고인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지는 않습니다.반면에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지는 않으나,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청인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6

분쟁조정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다만,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일방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불이행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1670-0007)에 신고 절차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7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Accepted Answer

분쟁조정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서울,경기,인천,부산)가 있으며, 분쟁조정 절차는 기관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서 접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ftc.go.kr/home.do)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합니다.2. 양당사자 접수통지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단, 접수과정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3. 자료제출양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4. 사실관계 조사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검토를 검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5. 협의회 개최 및 의결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모든 분쟁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쟁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절차 종료 등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사실상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모든 것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8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서울,경기,인천,부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1) 온라인 접수, 2) 우편 및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접수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접속(www.kofair.or.kr)나. ‘분쟁조정’ 클릭 → ‘신청서 작성’ 클릭다. 분쟁유형을 선택하고,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서 양식 작성 신청화면과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bit.ly/2Vg2wTo- 유튜브 : https://youtu.be/FQ3p4jFRRls 우편 및 방문접수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

Question 29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고서에는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조사 결과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0

분쟁조정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ccepted Answer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분쟁조정 신청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가 대행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비용은 평균 100만원 정도이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에서 합의된 금액의 10% 정도로 보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다만, 이는 평균적인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1

분쟁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된 기간과 사건이 배정되는 기간은 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보완 요구는 2차까지 이루어지지만, 실무상으로는 3차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완 기간은 최장 1달(1차:2주, 2차:1주, 3차:1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3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따라서 해당 분쟁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3

분쟁조정 중입니다. 대화를 녹음했는데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음성 파일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 파일 자체를 제출하면 담당 조사관이 전부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리하게 조정을 이끌어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한편, 제출인은 담당 조사관에게 해당 녹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4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없는데도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은 의견 불일치에 대한 합의(협상)의 개념으로 꼭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35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매장(본사)은 인천시에 있는데 서울시에 분쟁조정 신청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서울시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소재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소재지 상관없이 ①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②시·도 협의회(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협의회 중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합니다.조정원 협의회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Question 36

허위·과장된 정보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Accepted Answer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가.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참조).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공정위 심결례 제2014-277호, 제2014-101호 참조).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영업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 수익뿐만 아니라 점포의 입지, 주변상권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같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일반 직원보다는 임원의 정보 제공행위가, 구두보다는 문서 형태의 정보제공행위가, 개별 상담보다는 공식적인 설명회상의 정보 제공행위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정보다는 확정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높다.

Question 37

자점매입을 하면 위약금 1억을 걸고 싶습니다.

Accepted Answer

가맹본점은 판매물품의 품질과 통일성을 일정수준으로 지켜내야합니다.그래서 계약서에 자점매입을 하면 위약금을 크게 걸고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너무 큰 위약금은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금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은 무효라 판결났습니다.즉 가맹계약서 작성시 적절한 위약금 설정으로 무효위험성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Question 38

가맹계약서는 가맹점마다 동일하게 사용해야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점마다 다르게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위치가 매우 좋은 가맹점과의 계약,본사가 일정부분 지분참여하는 가맹점 등 가맹계약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계약을 다양화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Question 39

가맹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게 더 좋나요?

Accepted Answer

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자 보호에 약간 더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필수가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표준계약서 사용은 간이하게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입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기준을 검토해서 계약서를 맞춤형으로 만들기 어렵고, 빈번히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유형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면 계약기간 중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본사 사정에 맞는 맞춤형 계약서를 개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uestion 40

가맹점이 의무사항 위반시 문자나 이메일로 지적을 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을 해지할정도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반드시 서면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가맹사업법 14조 참조)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향우 1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에는즉시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시정조치 2회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Question 41

분쟁조정신청은 법원 절차보다 얼마나 간단한가요?

Accepted Answer

법원을 통한 조정, 소송 vs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해결가맹본점이 가맹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때,1.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절차 약 8개월2.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절차 약 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분쟁조정절차는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60일(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종료하게 되어 있음)다만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안"을 만들어 주는데, 양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원절차보다 3개월가량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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