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해 가맹계약서 조항이 무효임을 판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도 가맹본부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이상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 제27조에 의해 ①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②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