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게 더 좋나요?

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자 보호에 약간 더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필수가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간이하게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입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기준을 검토해서 계약서를 맞춤형으로 만들기 어렵고, 빈번히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유형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면 계약기간 중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본사 사정에 맞는 맞춤형 계약서를 개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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