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경쟁점포 출점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경우, 위약금 감면해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경쟁점포가 출점한 지 3개월 만에 매출부진을 이유로 가맹점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위약금 4,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쟁점포 출점에 대응해서 가맹점주에게 행사 지원도 해줬는데, 위약금 감면해줘야 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가맹본부는 ①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②잔여계약기간의 정도, ③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부과해야 합니다.따라서 위의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가맹점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임에도 불구하고 폐점비용 중 영업위약금 전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한편,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

가맹점주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호를 사용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후에도 간판에 ‘전 ○○치킨 ○○○점’이라고 상호를 표기한 채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방법 없을까요?”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주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가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인쇄물 등에 가맹본부의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라 형사상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할 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3

상가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했는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와 상가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서 불가피하게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집기·설비를 철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철거하지 않아서 대신 철거했는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나요?”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상가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가맹본부는 이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도 일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아 불가피하게 가맹계약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4

가맹점주가 바뀐 제품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제품의 변경을 강요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불이익을 준 적도 없고, 오히려 가맹점주가 본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 아닌가요?”이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또한, 가맹본부가 실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예고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맹본부는 취급제품 변경 강요행위와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고, 취급제품 변경 문제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Question 5

가맹점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본사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계약 해지되나요?

Accepted Answer

“저희 상품은 가맹점주의 점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맹점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한 정황을 발견했어요. 계약 해지되나요?”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6

가맹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맹점에서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학부모들로부터 가맹점에 대한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고, 가맹점이 본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게 부당한 건가요?” 위의 경우는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지절차의 준수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해지절차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점에 대한 불만사항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행위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7

가맹점에서 닭을 사입해서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위약금 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가맹점주가 너무 많아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서 닭 공급업체를 변경하고, 업체를 변경하는 이유를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에서 닭을 무단으로 사입했습니다. 명백한 계약위반 행위인데 위약금이 너무 많다며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방법 없을까요?”우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행위는 계약위반 행위가 맞습니다.다만, 매출부진으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공급단가가 낮은 닭 공급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맹점주에게 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의 목적과 내용발생할 손해액의 크기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가맹점주에게 매출부진 등과 같은 사정이 있고,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비해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맹점주와 상호합의하여 위약금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8

수익표를 제공했을 뿐 매출액 보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인가요?

Accepted Answer

“월평균 매출액을 가정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설명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에게 수익표를 제공하며 수익구조를 설명하였을 뿐, 월평균 매출액을 보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인가요?”가맹본부가 월평균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거나,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월평균 매출액, 순이익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익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아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예상수익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봅니다. 또한,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익상황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보제공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만약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한다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9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돌려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가맹계약 상담을 하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를 안 받았다고 갑자기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가계약금인데, 줘야 하나요?”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시에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계약금은 가맹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가계약금을 수령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가계약금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 상담 및 가맹계약 체결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10

가맹점주가 건강이상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 감면해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건강이상 및 경쟁점포 출점에 따른 매출하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폐점비용이 2,700만 원 발생한다고 하자, 가맹점주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사정은 알지만, 본사의 계약 위반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위약금 전부 청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가맹본부는 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가맹점주가 본사의 운영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의 매출 하락에 가맹점주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위약금 부과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할 시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1

저는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맹사업법의 제한을 받나요?

Accepted Answer

현실에서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재판까지 가는 다툼이 많은데만약 가맹사업으로 해석이 된다면 가맹사업법이라는 규제가 많은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대리점 계약으로 볼 것인지 가맹계약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체결한 계약서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약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실제 내용이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가맹계약에 해당되는 요건은 별도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Question 12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의 제목이 "위탁운영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맹본부 - 점포운영자 라고 칭하겠습니다)가맹점이 보호를 받으려면 가맹계약으로 해석되는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에 가면 제목보다 실제 내용을 보고 계약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가맹계약의 특징가맹계약으로 해석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점포운영자가 책임을 진다.(핵심)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영업이익을 대부분 점포운영자가 가져간다.기타 가맹계약으로 해석되는데 유리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본부가 영업전략과 기업문화에 맞는 일정한 지시와 통제를 한다. 점포운영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합의가 있다. 본부 소유의 상표권(브랜드)를 사용한다.통합전산시스템을 사용한다.운영에 관한 노하우 제공받기로 하였다.유니폼, 용기 등 품목을 브랜드에 부합하도록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위탁운영수수료로 월00원을 지급한다.가맹계약은 상품을 공급하며 도매가격에 이윤을 붙여 공급하고, 로열티 등의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이 그 본래적 특성이므로 이와 관련된 요소가 있다면 가맹계약으로 해석될 겁니다.위탁운영계약의 특징위탁운영계약은 수탁자(가맹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본부)에게 귀속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위탁관리계약"이 실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려면, 1. 취급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 가맹본부여야 함2.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을 가맹본부가 져야함.극단적으로 본사가 모든돈을 다 대고 본사가 위험부담을 진다면 위탁운영으로 해석됩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프랜차이즈분쟁- 분쟁조정사례-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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