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가맹점 오픈이 늦어지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인가요?

Accepted Answer

“홈플러스 입점 중개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을 추진 중이었고, 전국 홈플러스 매장 어디든 입점 가능한 매장이 확보되면 상품 판매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매장 확보가 늦어져서 예정된 시기보다 입점이 늦어진 것뿐인데, 허위·과장 정보제공인가요?”네, 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입점 중개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점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실제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지역의 홈플러스 매장에 공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등 입점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입점여부 및 시기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면서 입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도 가맹희망자가 그 시기에 입점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1-039호 참조).따라서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합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맹점주는 상품권 액면금액 중 10%를 정산수수료로 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합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아니요,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상품권 판촉비용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차원에서 판매촉진비 등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함에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점, ②일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마케팅위원회를 통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를 결정하였는바,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에 대한 전체 가맹점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이나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의 상품권 수령 거부행위를 계약해지사유로 약정함으로써 상품권 수령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3-146호 참조).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상품권 수령 거부행위를 계약해지사유로 약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

학원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지역 외에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원주소 허위등록 및 회원신청서 허위작성을 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해당 지역에 새로운 가맹지사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학생을 이관하지 않아 지사 간 분쟁도 있었습니다. 계약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미가맹지역의 경우 근처 지사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역 외 주소지 학생의 경우 내부 프로그램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아 허위로 주소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점, ②가맹본부가 관행과 다른 제도가 시행됨에도 내부 프로그램 공지를 통해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안내’ 및 ‘지사 미가맹지역 위탁관리 제도 시행안내’를 공지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가맹점주에게 회원주소 허위등록 및 회원가입신청서 허위작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의결하였습니다.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미가맹지역이었던 지역에 새로운 가맹지사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학생을 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4-121호 참조).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위의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

공모전이 상품광고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공모전 개최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미리 알렸고, 가맹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의 주제가 상품광고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 건가요?”아니요, 이 경우 가맹점주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공모전은 가맹본부의 주요한 광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②공모전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가맹본부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가맹계약서에 브랜드 이미지광고, 상품광고, 공모전 등 광고의 대상, 실시 방법, 비용분담의 원칙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모전은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332호 참조).위와 같은 예외인정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영업과 관련 없는 광고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냅킨 등 부자재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냅킨, 대나무포크, 컵뚜껑 등의 부자재가 맛·품질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순 없지만,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냅킨 등 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래를 강제하였고 실제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한 점, ②당해 품목들은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으로서 중심상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가맹본부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003호 참조).따라서 위의 품목들이 해당 가맹사업만을 위해 별도로 주문 생산한 것이 아니라면, 가맹점주에게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6

점포 이전으로 인해 가맹점 간 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상황인데도, 영업지역 침해인가요?

Accepted Answer

“○○점과 ○○역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로부터 ○○점을 양수했습니다. 양수하고 2년 후에 건물 노후화로 위생상태가 열악해져 점포를 이전했고, 이로 인해 ○○점과 ○○역점 간의 거리가 270m에서 450m로 증가되어 ○○역점 가맹점주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영업지역 침해인가요?”네, 위 행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점을 ○○역점의 영업지역 반경 안에 이전·설치한 점, ②점포노후화에 따른 위생 문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지역이 침해되는 점포이전까지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④점포이전이 인근 가맹점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점포이전의 내용 및 형태, 입지조건·영업형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바, ○○점과 ○○역점 간 거리가 다소 증가한 사실만으로 ○○점 이전·설치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235호 참조).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7

가맹점주가 식자재를 사입합니다. 양념 공급을 중단하고 싶은데, 문제없나요?

Accepted Answer

“순대곱창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점주가 순대 판매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그 외 식자재는 임의로 사입합니다. 사입행위를 시정하지 않아서 필수양념 공급을 중단하고 싶은데, 문제없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필수양념 공급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브랜드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원·부자재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②맛의 독창성이나 상품의 동일성을 기하는데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③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023호 참조).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8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은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점 예상수익산정 시 상주인구, 인구밀집도,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권형태를 파악하고,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상 상권형태를 참고하여 유사매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는 건가요?”아니요, 허위·과장된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 상 상권형태를 고려하여 유사매장을 선정하였으므로 온전히 자의적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유사매장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법상 일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고, ③유사매장 등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바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맹본부가 조사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치로 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일 예상매출액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된 허위·과장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062호 참조).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과 같은 공인된 정보와 그 자료에 기초한 충분한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예상수익을 산출해야 하며, 이 경우 유동인구 수, 소득수준, 집객요인(학원가, 유흥시설 등) 등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과장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9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한 후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판촉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참여 이후에도 반품 요구를 수용하는 등 판촉물 구입을 강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케팅위원회 등을 통하여 결정·시행’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아니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법원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참조).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판촉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판촉물 필요수량을 취합하였던 점, ②당해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가맹점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③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계약서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234호 참조).

Question 10

저단가 영업행위를 하는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한 가맹점에서 본사에서 정한 판매가격보다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다른 가맹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저단가 영업행위로는 가맹계약의 해지가 어렵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제품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 권한을 일탈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4-040호 참조).따라서 가맹점의 저단가 영업행위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인 ‘가격의 구속’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1

다른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영업지역을 넘어 전단지 배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부당한가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전단지 배포나 기타 홍보행위는 약정된 영업지역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권고와 함께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가맹점 간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게 부당한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역의 준수강제’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을 정해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맹계약 체결시 약정한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일체의 판촉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약정으로 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9-241호 참조).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주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따르는 제한’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Question 12

경쟁업체에서 상표권을 앞세워 가맹점주들을 자신과 계약하도록 압박합니다. 방법 없나요?

Accepted Answer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에서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을 자신과 계약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벌써 2개의 가맹점은 변경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방법 없나요?”결론부터 말하면, 경쟁업체의 위 행위는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위 내용은 ‘통인익스프레스’가 계열사 관계였던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까치와 호랑이)을 통인서비스마스터로부터 회수하고, 통인익스프레스가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에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신들과 가맹점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2개 가맹점이 계약을 변경한 사례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계약의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통인익스프레스와 통인서비스마스터는 상표는 동일하지만 각각 가맹점 체계를 운영한 별개의 가맹본부로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 ②통인익스프레스가 자신과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상표법 등 위반으로 고소하여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 또는 압박을 가한 점, ③통인익스프레스의 행위에 의하여 통인서비스마스터의 가맹점사업자 수와 가맹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현실적으로 감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인익스프레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204호 참조).따라서 가맹본부는 경쟁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3

가맹점 홍보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브랜드 가치 하락 방지와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홍보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사가 얻는 이익도 별로 없는데 위법인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대량구매로 인해 조달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②가맹본부가 취한 이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들이 각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경영판단 하에 결정하여야 할 개별광고를 가맹본부가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가맹점사업자들이 홍보전단지를 자체제작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시안 및 샘플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 도입 또는 미승인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346호).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맹본부는 홍보전단지를 가맹점주들이 자체제작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제작승인을 받는 형태나 미승인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4

직원의 착오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신규 가맹점을 설치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Accepted Answer

“착오로 신규 가맹점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영업개시 전에 신규 가맹점 시설을 철거해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규 가맹점의 설치 그 자체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고, 영업개시 전에 신규 가맹점의 영업표지를 제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설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153호 참조).따라서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5

가맹점이 무단으로 점포를 이전했습니다. 계약 해지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정한 점포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 점포로 이전을 요청하여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맹점에서 무단으로 점포를 이전했습니다. 계약 해지되나요?”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는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한편,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점포를 이전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점포 입지조건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입지조건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082호 참조).이 경우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가맹본부의 계약해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불복할 수 있나요? - 바르다김선생 사건

Accepted Answer

네, 불복할 수 있습니다.‘바르다김선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1.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가. 행위사실피심인(가맹본부)은 2014. 2. 10.부터 2016. 10. 31.까지 덮밥뚜껑 등 15개 품목의 일반공산품과 대나무 만두찜기 등 3개 품목의 주문생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들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다.나. 처분내용위원회는 위반품목과 관련된 매출액, 품목별 단위당 마진율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조정 산정기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시 10%를 감경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8개 품목 중 덮밥뚜껑, 덮밥찬용기, 대나무 만두찜기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물품이고, 이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3개 품목에 대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2 참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6506 참조).3.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반품목이 줄어들어 피심인의 위반품목 관련 매출액과 위반품목 매출에 따른 이익금이 감소하였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조정 산정기준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다.결론적으로 ‘바르다김선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심결 과징금액인 659,000,000원을 전부 환급받았으며, 원심결보다 293,000,000원이 감소한 366,000,000원으로 과징금을 재산정 받았습니다.

Question 17

영업지역을 축소했지만, 신규로 가맹점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가맹점의 기존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결론부터 말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지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가맹점주는 언제든지 인근에 신규 가맹점이 설치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0-072호 참조).‘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8

계약종료 후에 가맹점주가 유사 또는 동종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Accepted Answer

“계약조항을 근거로 계약종료 후에 가맹점주가 유사 또는 동종업종을 영위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인데, 가맹점주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당하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맞나요?”계약종료 후에 유사 또는 동종영업의 영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및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이 종료된 후 1년간 당해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 및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5-092호 참조).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동일영업이 아닌 유사영업까지 금지하는 조항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전수한 노하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담긴 ○○메뉴를 주메뉴로 판매하지 않는다’ 등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프랜차이즈분쟁- 공정위의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자문 Recommended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