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사건2 아동 성 착취물 소지 위반 사건 (기소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장교 A씨는 SNS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링크를 전송 받은 뒤, 제작한 사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50개를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 도움​수임 직후 의뢰인에게 군사경찰,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그리고 조사 당일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3) 결 론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2

사건11 여고생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는길이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소변이 너무 마려웠던 의뢰인은 도중에 참지 못하고 골목 벽에다 볼 일을 보았습니다.그런데 이 장면을 여고생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고생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저희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과대 주장 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의뢰인의 혐의 이외에 인정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그 후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려드렸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참작해 줄 것을 검찰에 수 차례 요청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Question 3

사건10  아청법위반 강간혐의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여자인 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지인의 부탁을 받아 며칠 동안 고소인을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이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덕분에 고소인과 의뢰인은 급격히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고소인과 의뢰인은 합의하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났고 갑자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고소인이 또래에 비해 성숙한 외모여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고 성관계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 입회도 함께 하였습니다.3) 결 과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관계 시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저희 주장이 인정되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Question 4

사건9 아청법 위반혐의 / 아동학대 혐의 ( 무죄/집행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외 선생님 이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비행을 일삼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학대혐의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저희는,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더 큰 처벌을 안겨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행위는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확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수 차례 주장 하였습니다.3) 결 론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학대 의 혐의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5

사건8 1년동안 아청물 다운로드 받은 혐의 (벌금형)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공무원 A씨는 아청물 전문 취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 남녀가 유사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년 동안 꾸준히 아청물전문 취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차례에 걸쳐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수사관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 드렸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또한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들어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3) 결 과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아청물 전문 취급 사이트를 방문 수차례에 걸쳐 아청물을 다운 받았음에도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6

사건7 19살 강간혐의 (무죄)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대학생 의뢰인은 1학기 수시 합격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고 마음에 드는 후배를 발견하였습니다. 술자리 등을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취방 에서 성관계를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성관계를 맺은 후에도 의뢰인과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본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희는 영화관 직원을 인터뷰하여 여느 연인 사이처럼 보였다는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또한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애정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3) 결 론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 제출한 증거 및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Question 7

사건6 성착취동영상 다운로드 후 소지 (취업제한면제)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N번방 사건 운영자 '갓갓'이 운영하는텔레그램에 참여하여 여러개의 성착취 동영상을다운로드받고 소지한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한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는 없는 상황 이었기에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 후 변론을 진행 하였습니다.3) 결 과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으나 여러 양형사유와정상참작사유 들을 법원에 제출한 결과 실형을 막을 수 있었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8

사건5 음란물 소지 위반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의 음란물 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방어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숙지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3) 결 론이러한 변호인 활동의 결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Question 9

사건4 음란물 제작 배포 방조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피의자는 웹하드 서비스 관련자로서 익명의 고객들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업로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및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음란물 파일 관리를 포함한 일체의 의사 결정은 다른 대표이사가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팀에 제출하였습니다.3) 결 론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10

사건3 음란물 제작 배포한 사건 (검사 항고 기각)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피고인 항소 방어에 필요한 법리 및 주장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항소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공판 기일에 검사항소 이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검사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3) 결 론이러한 변호인 활동의 결과로 의뢰인은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선고의 성공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Question 11

사건1 미성년자 강간 (혐의 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인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상대방의 남자친구는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공간 밖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관계 후에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 없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 및 연락을 나눴던 점을 근거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었음 주장하였습니다.3) 결 론검찰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Question 12

장애인 위계 등 간음 - 장애인에게 힘을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장애인 위계 등 간음이란?장애인에게 힘을 가하여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FOCUS피해자의 진술, 장애인사건개요의뢰인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의뢰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몸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인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변호인의 조력(경찰 단계)의뢰인 역시 시각 장애인이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누르는 행동을 하기 힘든 점을 입증 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무죄를 대변하였습니다.처분결과불기소(혐의없음)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재판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Question 13

미성년자 강간 -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미성년자 강간 -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혐의없음)사건개요의뢰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숙박업소에 간 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피해자가 자고 일어났는데 옷이 벗겨져있고, 성기 부위가 아파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19세미만의 청소년인 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경찰 단계)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방범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로 걸어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하여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근거로 강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피해자가 조사단계에서 경찰관을 만날 당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 도움 요청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무죄를 대변하였습니다.처분결과불기소(혐의없음)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재판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본 사건의 의의

프랜차이즈 자문- 아동청소년성범죄(아청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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