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3 음란물 제작 배포한 사건 (검사 항고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피고인 항소 방어에 필요한 법리 및 주장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항소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공판 기일에 검사항소 이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검사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3) 결 론

이러한 변호인 활동의 결과로 의뢰인은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선고의 성공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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