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7 19살 강간혐의 (무죄)

1) 사건개요

대학생 의뢰인은 1학기 수시 합격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고 마음에 드는 후배를 발견하였습니다. 술자리 등을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취방 에서 성관계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성관계를 맺은 후에도 의뢰인과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본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희는 영화관 직원을 인터뷰하여 여느 연인 사이처럼 보였다는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또한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애정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 론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 제출한 증거 및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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