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0 아청법위반 강간혐의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인 고소인을 알게 되었는데, 지인의 부탁을 받아 며칠 동안 고소인을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덕분에 고소인과 의뢰인은 급격히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과 의뢰인은 합의하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났고 갑자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고소인이 또래에 비해 성숙한 외모여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고 성관계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 입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3) 결 과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관계 시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저희 주장이 인정되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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