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가맹본부를 매도(M&A)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M&A란?Merger(합병)와 Acquisition(인수)을 말하며, 실무상 합병,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발행한 신주나 사채를 인수하는 것까지 총칭하여 M&A라고 합니다.M&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1. 매도인(또는 발행인)과 매수인(또는 인수인)의 물색통상적으로 매도예정자(매도 또는 발행하려는 자)가 매수예정자(매수 또는 인수하려는 자)를 물색합니다.가. 대규모 M&A의 경우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대상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본 절차를 진행하며, 매각 주관사로 증권사가 관여합니다.나. 소규모 M&A의 경우매도예정자가 직접 매수예정자를 물색하거나, ‘M&A 컨설팅업체’를 통해 물색하기도 합니다.2. 매수예정자의 회계실사 및(또는) 법률실사의 실시매수 자체 및 매수대금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의 회계실사 및(또는) 법무법인의 법률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는 통상 매수예정자에 의해 이루어지나, 매도예정자도 매수예정자와의 협상(기존자산 보증)에 대비해 실시하기도 합니다.소규모 M&A의 경우에는 고려할 사정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계약서의 내용 및 그 효과)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약서의 작성매도예정자와 매수예정자 간 거래조건이 합의되면 그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나, 통상 거래조건이 다양하여 합의 이전에 계약서 초안을 통해 거래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기업가치는 보통 약 2배를 책정하여 매도가액을 정하는 추세이긴 하나, 사업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4. 대금 지급 등 거래종결일부 규모 이상의 M&A의 경우, 거래종결을 위하여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예)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와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 자체를 타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①주식 이전, ②자산 이전, ③직원 고용관계 이전, ④행정적 허가사항 양도, ⑤위험성 컨트롤, ⑥기업 가치평가, ⑦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특허 등) 이전 등 많은 요소를 검토하여 진행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M&A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레시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보통 레시피가 가맹점주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영업비밀로써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스 등의 제조 방법이 비밀로 관리되고, 제조된 소스 등은 가맹점에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어 가맹점주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한편,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설명 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레시피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영업비밀보호센터영업비밀보호센터는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 특허등록특허를 출원하려면, 심사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리법이라는 점(신규성),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이 우수한 점(진보성)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동일한 기술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술까지도 특허침해 주장을 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 시에 포괄적인 범위로 등록하게 되면 유사 기술들을 봉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특허등록과 영업비밀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등록하는 그 자체로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특허등록을 하여 유사 기술 침해까지도 보호받을 것인지,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것인지는 가맹본부의 전략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Question 3

가맹점에 대한 통제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전략과 기업문화에 맞는 일정한 지시와 통제를 합니다.이때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점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통제의 정도는 단순한 제의나 암시보다는 강하고,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를 의미합니다.

Question 4

공급업체가 미지급한 대금을 가맹본부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와 제3자물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식자재 대금을 미지급했다며, 납품업체에서 대금청구를 해왔습니다. 본사와 납품업체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닌데,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아니요, 가맹본부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계약의 내용 및 취지, 가맹본부와 공급업체, 납품업체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면, 납품업체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공급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따라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의 대금청구가 있을 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가맹점에 룸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는 객실(룸)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일반음식점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한편, 객실에서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Question 6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분쟁에 대하여 본사가 개입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주가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직접 개입하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역의 준수강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맹점주 간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가맹본부는 분쟁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따르는 제한’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Question 7

모든 원·부자재를 본사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란 가맹사업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또한, 법원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참조).그 외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합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8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영업비밀이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법원은 영업비밀에 관하여 1)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2)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구체적으로 위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비밀성 또는 비공지성비밀성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이 요구됩니다. 일반인 혹은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비밀유지의무로써 상태가 제한·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2. 비밀관리성해당 정보를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형태”로 관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제3자의 시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위의 “상당한 노력”에 대해 법원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고지되거나 표시되어야 하고, 제3자가 해당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인식시켜야 하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3. 경제적 유용성해당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경제적 유용성의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는 정보의 보유자와 비교하여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쟁 상대에 비해 정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거나, 해당 정보를 개발·취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레시피가 가맹점주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스 등의 제조 방법이 비밀로 관리되고, 제조된 소스 등은 가맹점에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어 가맹점주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그렇다면, 레시피 등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영업비밀보호센터영업비밀보호센터는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 특허등록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동일한 기술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술까지도 특허침해 주장을 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 시에 포괄적인 범위로 등록하게 되면 유사 기술들을 봉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특허등록과 영업비밀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등록하는 그 자체로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특허등록을 하여 유사 기술 침해까지도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로서 공개하지 않고 보호할 것인지는 가맹본부의 전략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Question 9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Accepted Answer

“지사에 가맹점 모집대행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지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해당 내용은 계약의 내용 및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가맹지역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 모집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영업지원·교육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맹본부가 되며, 이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가맹지역본부에게 있습니다.그러나 가맹지역본부는 업무대행의 역할만 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관계라면, 가맹지역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본래의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Question 10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비용 지원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이 경우에는 본사에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1

가맹점주가 위생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본사가 비용 분담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규정한 위생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다른 가맹점보다 시설이 빨리 노후화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본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나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본사에서 규정한 위생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본사 위생지침의 존재 여부와 ②가맹점주가 본사의 위생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③그로 인해 다른 가맹점보다 시설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본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본사에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uestion 12

가맹점주의 실수로 점포에 불이 나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본사가 비용 분담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분담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uestion 13

매장리뉴얼을 권유만 한 경우에도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본사에서도 비용을 분담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강제가 아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4

임대차계약이 종료돼서 가맹점주에게 점포이전을 권하고 싶어요. 지원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와 상가 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서 가맹점을 이전해야 하는데, 지원을 얼마나 해야 하는 건가요?”가맹본부는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다음의 비용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간판 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Question 15

매출이 높은 가맹점주에게 점포확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권유할 수는 있으나 점포확장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비용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간판 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Question 16

가맹점주에게 매장리뉴얼을 요구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또한,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는 다음의 비용 중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간판 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Question 17

영업지역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맹점주와 합의하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계약 갱신과정 중에 있을 것영업지역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것가맹점주와 합의할 것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맹점주와 협의가 아닌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란 의견의 수렴을 뜻하고, 합의란 의견의 일치를 뜻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영업지역 변경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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