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미성년자 강간 (혐의 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인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상대방의 남자친구는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공간 밖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관계 후에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 없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 및 연락을 나눴던 점을 근거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었음 주장하였습니다.

3) 결 론

검찰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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