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9 아청법 위반혐의 / 아동학대 혐의 ( 무죄/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외 선생님 이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비행을 일삼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학대혐의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

저희는,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부인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더 큰 처벌을 안겨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행위는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확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수 차례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학대 의 혐의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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