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6 성착취동영상 다운로드 후 소지 (취업제한면제)

1) 사건개요

의뢰인은 N번방 사건 운영자 '갓갓'이 운영하는텔레그램에 참여하여 여러개의 성착취 동영상을다운로드받고 소지한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한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는 없는 상황 이었기에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 후 변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3) 결 과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으나 여러 양형사유와정상참작사유 들을 법원에 제출한 결과 실형을 막을 수 있었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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