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4 음란물 제작 배포 방조 (무혐의)

1) 사건개요

피의자는 웹하드 서비스 관련자로서 익명의 고객들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업로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및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음란물 파일 관리를 포함한 일체의 의사 결정은 다른 대표이사가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 론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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