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1 여고생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는길이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소변이 너무 마려웠던 의뢰인은 도중에 참지 못하고 골목 벽에다 볼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여고생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고생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과대 주장 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의뢰인의 혐의 이외에 인정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려드렸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참작해 줄 것을 검찰에 수 차례 요청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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