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맹점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①다른 유통채널(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이거나, ②두 제품 사이의 대체관계에 있어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동종영업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법원에서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영업을 개시하여 제과, 제빵을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점포 내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위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장에서 커피, 녹차 등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그 부분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 참조).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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