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로열티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로열티란,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영업표지의 대가나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대가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로열티는 가맹계약에 근거하여 가맹점의 매출(혹은 수익)에서 일정 비율(또는 일정액)을 부과하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포함됩니다.또한, 로열티는 사업의 유형, 가맹비율(직영점:가맹점), 기업의 크기, 브랜드의 가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정도와 브랜드 자산가치가 높거나 직영점보다 가맹점이 많은 경우 등에 따라 비율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링크)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2

영업표지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영업표지란,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것입니다.

Question 3

영업지역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영업지역”이란,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관련 링크) 영업지역과 영업거점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4

점포환경개선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점포환경개선”이란,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Question 5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란,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Question 6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맹점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①다른 유통채널(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이거나, ②두 제품 사이의 대체관계에 있어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동종영업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법원에서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영업을 개시하여 제과, 제빵을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점포 내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위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장에서 커피, 녹차 등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그 부분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 참조).

Question 7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의 차이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Question 8

차액가맹금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차액가맹금이란,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 공급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을 말합니다. 관련 링크)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9

가맹계약서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란,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구체적으로 가맹계약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오너리스크 조항)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가맹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표준가맹계약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필수기재사항이 누락 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0

가맹중개인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중개인"이란,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창업컨설팅사 등에서 본사와 가맹점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를 ‘가맹중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중개인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1

가맹지역본부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지역본부"란,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①가맹점사업자의 모집, ②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③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흔히 ‘지사’라고 표현합니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가맹지역본부(지사)의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지사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경우, 지사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나요?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맹중개인이 있습니다. ‘가맹중개인이 무엇인가요?’에서 확인하세요.

Question 12

가맹금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금"이란,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한편,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는 가맹금에서 제외됩니다.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Question 13

가맹점운영권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운영권"이란,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Question 14

가맹희망자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희망자"란,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하며, 흔히 예비 가맹점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맹희망자 또한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임을 잊지 마세요.

Question 15

가맹점사업자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사업자"란,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이외에도 가맹점주, 프랜차이지(franchisee), 가맹상(상법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Question 16

가맹본부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란,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이외에도 가맹본사,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저(franchisor), 가맹업자(상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가맹본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가맹본부는 무슨 일을 하나요?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떻게 설립하나요?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시, 가맹거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프랜차이즈는 법인사업자만 할 수 있나요?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17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이란,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ㆍ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또한, 위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맹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 (예: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 3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만 제공하는 경우 (예: 학원에 교재만 공급하고 교습에 필요한 기준 등은 개별 학원이 마음대로 결정)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의 물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 4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맹본부가 다른 대가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5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맹점사업자의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프랜차이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제 사업이 프랜차이즈인가요?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이행보증금을 받는다면 프랜차이즈인가요?대리점과 가맹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프랜차이즈 자문- 가맹사업 기본- 용어 이해

프랜차이즈 자문 Recommended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