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입니다. 교육원은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네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실제로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서 교육원은 학원법상 등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가맹점주에게 교육원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운영하는 편법을 설명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본사의 위 행위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운영방식은 현행 관련 법령 및 교육청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은 해당 교육원이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

본사에서 자동발주 방식으로 제품 매입을 강요합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POS 자동발주, 신상품 발주정책으로 제품 매입을 강요합니다.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의 반품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본부가 POS 자동발주, 신상품 등 발주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이것이 가맹본부의 반품 제한 정책과 결합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입강제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2044152 판결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3

본사에서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가 새로운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라고 강요하면서, 기존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경요구를 거절했다며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본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항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①가맹본부가 회원관리프로그램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의 교체계획에 관하여 수차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회의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친 점, ②기존 전산프로그램의 외주관리계약이 만료되었고, 가맹점관리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했던 점, ③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가맹점사업자의 지출비용이 현저하게 저렴해지는 점, ④해당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승인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본부의 회원관리프로그램 등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2073765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에서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변경을 강요한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4

본사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품 공급을 중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①영업지원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5

편의점을 오픈하고 보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네요.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편의점이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일반인 대상이 아닌 공장 종업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네요. 상주인원은 3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본사로부터 계약체결 시에 전혀 설명받지 못했는데,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네,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위의 사례에 대해 법원은 위 점포의 입지와 같은 경우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편의점 영업은 할 수 없고, 공장 종업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구내매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이를 문의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누락, 즉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으며, 가맹본부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참조).결론적으로 본사의 위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가맹점주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본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6

12년 동안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조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한 것이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리 매뉴얼에 붓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법원은 해당 사례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참조).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7

본사에서 가맹계약서에 없던 가맹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금원 등의 제공을 가맹본부로부터 요구받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해당 가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8

양도인의 말만 믿고 가맹점을 양수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창업 컨설턴트가 순이익이 매월 5백만 원 정도인데, 권리금이 다른 곳보다 싸니까 빨리 계약하라길래 가맹점 양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알아보니까, 양도인이 매출액을 과장한 거였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례에 대해 법원은 양수인이 가맹점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인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컨설턴트는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며, 양도인과 컨설턴트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양수인이 입은 손해, 즉, 권리금과 중개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나20963 판결 참조).다만, 양수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영업 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공받은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인과 컨설턴트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가맹점 양수인은 가맹점 양도인과 창업 컨설턴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9

컨설팅회사에서 예상매출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에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컨설팅회사의 상권분석, 예상 월 매출액 등이 담긴 보고서를 믿고 가맹점을 창업했는데, 알고 보니 컨설팅회사가 가맹점이 위치한 출구 쪽의 이용객 수가 아닌 지하철역 전체의 1일 이용객 수를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예상 월 매출액이 2배나 부풀려 작성된 거였어요. 실제 매출액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이 경우 컨설팅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례에 대해 법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가맹점주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9292).결론적으로 가맹본부가 컨설팅 보고서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알려주는 등의 과실이 없다면, 가맹점주는 컨설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0

본사에서 제휴할인 비용을 전부 가맹점에서 내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할인행사로 인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만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할인행사의 의무적 참가를 미리 가맹계약서에서 약정하고 있던 점, ②할인행사로 인한 가맹사업에 관한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가로 종국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 ③행사의 실시 및 할인율의 변경 시마다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참조).한편,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1

본사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광고비 분담비율을 올렸어요.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반드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광고비분담률 인상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분담률을 인상할 수 있으며, ①광고비약정의 존재 여부와 ②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었는지, ③본사의 광고비 분담률은 얼마나 되는지, ④광고비 인상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및 매출증가 등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광고비분담률 인상을 강요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참조).한편,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2

본사의 일방적인 상호 변경,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영업표지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표지의 변경이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며,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는 근거가 없더라도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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