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사건19 콜라텍에서 만난 녀 강제추행 사건(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토요일 밤만 되면 항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콜라텍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2020년초 콜라텍에서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총 7회 만남을 가지면서 카페도 가는 등 친하게 지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대림역 근처의 b씨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성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별다른 관계의 진전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b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피해자 측 진술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결정적으로 무더운 날씨 탓에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즉각 이웃 주민들을 인터뷰 하여 당시 어떠한 소란이나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3) 결 과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Question 2

사건18 걸어오던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을 한 잔 하고 집에 거의 다 와가던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에게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 변호사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리고 나아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3) 결 과법원 은 저희 변호인 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리는 것 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이로써 자칫 무거운 처벌로 직장마저 잃을 뻔 했던 의뢰인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uestion 3

사건17 대리기사 성추행 사건 (혐의 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술을 좋아하는 우리 의뢰인 님 그러던 어느 날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건으로 신고를 하였고 졸지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저희 증거수집전담팀 에서 증거물을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무고가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한 날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심지어 이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이 확인되어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3) 결 론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며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4

사건16 강제로 머리와 얼굴을 만진 사건 (혐의 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2020년 3월경 의뢰인의 집에서 강제로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 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당시의 상황에 관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 피해자를 추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었을 것 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억울한 감정 속에서도 피해자가 오해로 기분이 상했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 님은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 과검찰은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Question 5

사건15 소개팅녀 추행 사건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스마트폰 OO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식사와 동시에 술까지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갑자기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급기야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자 다급하게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 변호인단은 수임 직후 변호사단 회의를 통해 당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차이가 있는 점 에 주목하였습니다.그 후 이를 각자 진술을 검토, 어느 쪽 진술이 타당한 지 검증을 한 결과 의뢰인 주장이 보다 사리에 맞고 타당한 점을 의견서에 기술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3) 결 과저희 성범죄 전문센터 의견을 받아 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Question 6

사건14 헬스클럽 회원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헬스클럽 강사로 수강생에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여러 차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터치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였는데 이런 일 이 생겨 억울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 성범죄전문센터 변호인단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부인하여도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피할 순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이후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3) 결 과저희 성범죄전문센터 변호인단의 의견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7

사건13 술집 종업원 추행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술집 종업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의뢰인 님 다급한 마음에 저희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수임직후 증거들을 분석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 한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 날 있었던 일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3) 결 과검찰은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Question 8

사건12 버스에서 추행한 사건 (벌금 400만원)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여러차례 추행을 반복하였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사건 선임을 한 이후 당사자의 개인사정상 신상정보공개결정을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범죄전력이 없고 원만한 가정 및 회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범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와 ㅍ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 하였습니다.3) 결 론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Question 9

사건11 성기를 움켜잡아 흔든 사건 (기소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여성 A씨는 만취한 상태로 B군 에게 다가가 “ 성기 한 번 보자 우리 아들 보다 성기가 작구나 ” 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B군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들어 추행 하였습니다.또한 B군의 연락을 받고 온 C군의 가슴을 움켜잡아 B군과 C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수임직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들이 제출한 음성 파일과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엔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기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 과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Question 10

사건10 군대 후임 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의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 하려는 군검찰의 태도로 인해,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가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군 검찰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의 가해행위의 정도와 그 전후맥락을 통해 범죄사실을 최소화 하는 것에 주력 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3) 결 론​​군검찰은 변호인단 의견과 합의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다행히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11

사건9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A씨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 하였습니다.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정황들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3) 결 론검찰은 검사는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12

사건8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강제로 가진 것은 아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피해자와는 단순 직장선후배 관계를 떠나 연인관계였던 점을 주장 했습니다 또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항고사건까지 맡아 이미 수사 단계에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주장 하였습니다3) 결 론고등검찰청은 피해자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며 그대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하였습니다.

Question 13

사건7 외국인 남성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사건 (무죄)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 여행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습니다. 클럽을 방문 한 후 여성의 얼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쓰다듬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의뢰인이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사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당시 클럽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의뢰인이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피해 여성의 물음에 잘못 대답을 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3) 결 과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Question 14

사건6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  선고)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동료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을 잡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의뢰인의 평소 음주습관 등을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통하여 준비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받았으며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진행하였습니다.3) 결 과검찰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Question 15

사건5 커피숍 여직원에게 키스한 사건 (집행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커피숍 사장이고 피해자는 커피숍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허리와 등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적극 대변하며,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화하였습니다.3) 결 과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16

사건4 술집에서 피해자 가슴 만진 사건 (기소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한국에 와서 산지 6개월 정도 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말도 안 통하는 타국 땅에서 힘든 상황이 발생한 의뢰인 고심 끝에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당시상황이 촬영된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 구조를 이유로,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3) 결 과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Question 17

사건3 지하철에서 한 여성과 신체 접촉한 사건 (무죄)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지하철을 탄 의뢰인 김모씨는 개찰구에서 나와 걷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넓은 통로임에도 굳이 저희 의뢰인이 자신에게로 와서 접촉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고의적인 성추행으로 간주해 신고를 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의뢰인님은 저희 자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가까이 가서 접촉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화장실 쪽으로 가던 중 이었는데 동선이 겹쳐 어깨가 부딪힌 상황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또한, 저희는 의뢰인님과 피해자의 부딪히는 시간이 짧은점과 처음부터 원래 동선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CCTV 증거 자료와, 다른 진술을 뒷받침 해줄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3) 결 론​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일관된 주장과 증거들을 받아들여 의뢰인 님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Question 18

사건2  버스 앞 자리 여성 성추행 사건 (무죄)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종류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거 사건과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분리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새로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사고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였고, 이 모든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무죄를 대변하였습니다.3) 결 과법원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Question 19

사건1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없음 처분)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방문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당황한 우리 의뢰인 님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 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사건이 일어 난 장소가 다중이 밀집한 찜질방 인점을 주목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주변이 밝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있고 곳곳에 CCTV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3) 결 론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Question 20

강제추행 - 술집에서 볼에 뽀뽀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기소유예)

Accepted Answer

강제추행이란?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FOCUS신체접촉의 의도사건개요의뢰인은 외국인입니다. 서울의 한 술집에서 한국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볼에 입맞춤을 한 행위는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경찰 단계)본 사건의 변호인은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 구조를 이유로,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없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이 볼에 입을 맞춘 행위도 외국에서 통용되는 단순한 인사방식임을 주장하여 성적인 목적을 가진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처분결과기소유예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Question 21

강제추행 -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실형은 면한 사건 (집행유예)

Accepted Answer

강제추행이란?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FOCUS추행의 정도사건개요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직원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허리와 등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여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피해자는 의뢰인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원했습니다. 즉,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재판 단계)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대변하며,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처분결과집행유예(1)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집행유예란? 집행유예기간 동안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집행을 유예하는 것(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추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않는다면, 유예기간의 경과로 선고받았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효력을 잃습니다.

Question 22

강도강간미수 - 강도행위 중 강간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사례입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별개 죄의 경합범으로 양형을 낮춘 사례입니다. (양형방어. 징역5년)

Accepted Answer

강도강간미수 - 강도행위 중 강간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사례입니다. 형량이 높은 강도강간죄에서 별개 죄의 경합범으로 양형을 낮춘 사례입니다. (양형방어. 징역5년)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강도의 실행에 참수한 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만을 하였을 뿐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의 범행은 이를 한바 없으며, 굳이 피고인의 소행을 범행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순 강제추행죄로 밖에 의율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변호인의 조력원심판시 제2의 사실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 기회에 생긴 것이지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후 협박하는 기회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의 상상적 경합일 뿐, 따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위에 대하여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이외에 강도상해죄까지 인정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서울고등법원은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만을 인정하였고, 강도상해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책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의의강도의 실행에 참수한 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위 소위는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의 상상적 경합일 뿐, 따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4. 12. 14. 선고 84노2765 제3형사부판결 [강도강간미수사건]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만을 하였을 뿐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의 범행은 이를 한바 없으며, 굳이 피고인의 소행을 범행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순 강제추행죄로 밖에 의율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이나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판시 제2의 사실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 기회에 생긴 것이지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후 협박하는 기회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의 상상적 경합일 뿐, 따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위에 대하여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이외에 강도상해죄까지 인정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이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제1의 행위는 형법 제300조, 제296조에, 판시 제2의 강도강간미수의 행위는 형법 제342조, 제339조에, 강간치상의 행위는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감경을 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리고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Question 23

미성년자 강제추행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

Accepted Answer

미성년자 강제추행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미성년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더욱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의뢰인의 경우 특히 취업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본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찜질방인점, 사건발생당시 주변이 밝았고 피해자의 부모역시 바로 옆에 있었던 점,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있고 곳곳에 CCTV가 있어 의뢰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를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이에 검찰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의의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으로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공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Question 24

강제추행 -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개시되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무죄)

Accepted Answer

강제추행 -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개시되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무죄)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의뢰인은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앞 자리여성에게 좌석 등받이를 세워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가슴이 닿았던 사건입니다. 우연히 가슴에 손이 닿았으나, 앞자리 여성의 오해로 사건화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검찰단계를 지나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였던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종류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은 과거 사건과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분리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새로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사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 (각도 분석 등) 등을 진행하였고, 이 모든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무죄를 대변하였습니다.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무죄

Question 25

강제추행 - 송년회 자리에서의 성추행사건으로,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벌금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벌금 200만원)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c758ub8b0uc778uc740 ub3d9ud638ud68c uc5f0ub9d0 uc1a1ub144ud68c uc790ub9acuc5d0uc11c uac19uc740 ub3d9ud638ud68c ud68cuc6d0uc758 ub2e4ub9acub97c uc4f0ub2e4ub4ecuace0 ud5c8ub9acub97c uac10uc2f8ub294 ub4f1 ucd94ud589ud558uc600ub2e4ub294 ud610uc758ub97c ubc1buc558uc74c"},{"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c758ub8b0uc778uc740 ub300ud559uad50 1ud559ub144 uc2a4ubb34uc0b4uc774 uac13 ub118uc740 uc0c1ud0dcuc600uace0, uc0c1ub300 uc5ecuc131uc740 uc758ub8b0uc778ubcf4ub2e4 uc57d 10uc0b4uc774 ub9ceuc740 ub3d9ud638ud68c uc120ubc30uc600uc74c. ud53cud574uc5ecuc131uc774 ucd94ud589uc744 ub2f9ud558uc600ub2e4uace0 uc8fcuc7a5ud55c uc790ub9acuc5d0 ud53cud574uc5ecuc131uc758 ub0a8ud3b8 ub4f1 ud53cud574uc5ecuc131uacfc ubcf4ub2e4 ub354 uac00uae4cuc6b4 uc9c0uc778ub4e4uc774 ub9ceuc740 uc790ub9acuc600uae30uc5d0 uad00ub828 ubaa9uaca9uc790 uc9c4uc220uc774 ubaa8ub450 uc758ub8b0uc778uc5d0uac8c ubd88ub9acud55c uc0c1ud669uc774uc5c8uc74c."},{"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ubcf8 ubcc0ud638uc778uc740 ubd88ub9acud55c ubaa9uaca9uc790 uc9c4uc220uc744 uadf8ub300ub85c uc99duac70ub85c uc0bcuc744 uc218 uc5c6ub294 uc815ud669(ubaa9uaca9uc790ub4e4uc774 ud53cud574 uc5ecuc131uacfc ub354 uae34ubc00ud55c uc778uc801 ub124ud2b8uc6ccud06cub97c ud615uc131ud558uace0 uc788ub2e4ub294 uc810), ud53cud574uc790uac00 uc0acuac74ubc1cuc0dduc77c uc774ud6c4 uc758ub8b0uc778uc5d0uac8c ub2e4uc815ud55c ubaa9uc18cub9acub85c uc218ucc28ub840 uc804ud654uc5f0ub77duc744 ud55c uc0c1ud669 ub4f1uc744 uad00ub828 uc99duac70 ubc0f uc81cubc18uc0acuc815 uc124uba85uc744 ud558uc600uc74c."},{"ubc95uc6d0uc120uace0/uac80ucc30ucc98ubd84 uacb0uacfc":"uac80ucc30uc740 uc815uc2dduae30uc18cub97c ud558ub824uace0 ud558uc600uc73cub098, uc704uc640 uac19uc740 ubcc0ud638uc778uc758 uc758uacac ub4f1uc744 ud1a0ub300ub85c uc57duc2dduba85ub839uc73cub85c ubc8cuae08 200ub9ccuc6d0 ucc98ubd84uc744 ud558uc600uc74c."},{"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uac15uc81cucd94ud589 uc0acuac74uc740 ud53cud574uc790uc758 uc9c4uc220 ubc0f ubaa9uaca9uc790uc758 uc9c4uc220uc5d0 uc88cuc6b0ub418uc5b4 uacb0uacfcuac00 ub098ud0c0ub098ub294 uacbduc6b0uac00 ub300ubd80ubd84uc774ubbc0ub85c ubaa9uaca9uc790 uc9c4uc220uc774 ubd88ub9acud560 uacbduc6b0, ubb34uac70uc6b4 ud615uc744 ubc1buc744 uac00ub2a5uc131uc774 ub192uc2b5ub2c8ub2e4. 
ud53cud574uc790uc640 ubaa9uaca9uc790uc758 uad00uacc4 ub4f1uc744 uc124uba85ud558uc5ec uc9c4uc220uc744 ud0c4ud575ud560 uc218 uc788ub294 uc0acuc815uc744 uc218uc0acuad00uc5d0uac8c uc774ud574uc2dcud0a4ub294 uac83uc774 uc911uc694ud569ub2c8ub2e4."},{"":null}]

Question 26

강제추행 -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벌금200만원)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c758ub8b0uc778uc740 ud68cuc0ac ud68cuc2dduc790ub9acuc5d0uc11c ub9ccucde8 uc0c1ud0dcub85c ub3d9ub8cc uc5ecuc9c1uc6d0uc758 ud5c8ubc85uc9c0ub97c uc4f0ub2e4ub4ecuace0, uc190uc744 uc7a1uc558ub2e4ub294 ud610uc758ub97c ubc1buc558uc74c"},{"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d53cuc758uc790ub294 uc0acuac74 ubc1cuc0dd ub2f9uc2dc ub9ccucde8uc0c1ud0dcub85c ud544ub984uc774 uc644uc804ud788 ub04auae34 uc0c1ud0dcuc600uc73cuba70, ud68cuc2dduc7a5uc18cuc5d0 uac04 uac83 uc870ucc28 uae30uc5b5uc744 ubabbud558ub294 uc0c1ud669uc774uc5c8uc74c. 
ubaa9uaca9uc790 uc9c4uc220uc5d0uc11c, ub9ccuc9c4 uac83uc774 uc0acuc2e4uc774ub77cub294 ubd88ub9acud55c uc9c4uc220uc774 uc788uc5c8uc74c."},{"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ub9ccucde8 uc0c1ud0dcuc5d0uc11c uc804ud600 uae30uc5b5uc744 ud558uc9c0 ubabbud558ub294 uc0c1ud0dcub85c ucd94ud589uc774 ubc1cuc0ddud55c uacbduc6b0, ud53cuc758uc790uc5d0uac8c ub9e4uc6b0 ubd88ub9acud568. 
uc774ub7f0 uacbduc6b0 uae30uc5b5uc744 ud558uc9c0 ubabbud55cub2e4uace0 ud558uc5ec ubb34uc870uac74uc801uc778 ubc94ud589ubd80uc778uc744 ud558ub294 uac83uc740 uc633ubc14ub978 ud574uacb0ubc29ubc95uc774 uc544ub2d8. 
ubcc0ud638uc778uc740 ud3c9uc18c uc74cuc8fcuc2b5uad00 ub4f1uc744 uc8fcubcc0uc778ub4e4uc758 uc9c4uc220uc11cub97c ud1b5ud558uc5ec uc900ube44ud558uc600uace0, uc8fcubcc0uc778ub4e4uc758 ud0c4uc6d0uc11cub97c ubc1buc558uc73cuba70 
uc0c1ub300ubc29uc5d0 ub300ud55c uc9c4uc9c0ud55c uc0acuacfcub97c uc9c4ud589ud558uc600uc2b5ub2c8ub2e4."},{"ubc95uc6d0uc120uace0/uac80ucc30ucc98ubd84 uacb0uacfc":"uac80ucc30 uc57duc2dduba85ub839uc73cub85c ubc8cuae08 200ub9ccuc6d0 ud615uc744 ubc1buc558uc74c."},{"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uc758ub8b0uc778uc740 ucc98uc74c uc0acubb34uc2e4uc744 ub0b4ubc29ud558uc600uc744 ub54c uae30uc5b5uc774 ub098uc9c0 uc54aub294ub2e4ub294 uc774uc720ub85c ubb34uc870uac74 uc801uc778 ubc94ud589ubd80uc778uc744 ud558uace0uc790 ud558uc600uc73cub098, 
ubaa9uaca9uc790 uc9c4uc220 ub4f1uc774 ud655ubcf4 ub41c uc0c1ud669uc5d0uc11c uc624ud788ub824 uc5edud6a8uacfcuac00 ub0a0 uc218 uc788ub294 ubd80ubd84uc774uc5c8uae30uc5d0 
ud569uc758ub97c uc2dcub3c4ud558uc600uace0, 
ucd5cuc885uc801uc73cub85c ud569uc758uac00 uc774ub8e8uc5b4uc9c0uc9c4 uc54auc558uc73cub098 ud569uc758uc758 ub178ub825 ub4f1uc774 uc591ud615uc5d0 ucc38uc791ub420 uc218 uc788uc5c8uc74c."},{"":null}]

Question 27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 - 학원운영자가 학생들의 신체를 3년에 걸쳐 촬영한 사건입니다. 명백한 증거 가운데 유리한 참작사유를 최대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양형방어. 징역8월)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d53cuace0uc778uc740 2009. 6. ubd80ud130 2012. 7. uacbduae4cuc9c0 uc0acuc774 ucd1d 24ud68cuc5d0 uac78uccd0 
uc790uc2e0uc774 uc6b4uc601ud558ub294 uccaduc8fcuc2dc uc218ud559uad50uc2e4uc5d0uc11c, ud559uc0dduc778 ud53cud574uc790 uc640 ub9c8uc8fc uc549uc740 uc0c1ud0dcub85c uad50uc2b5ud558uba74uc11c, ucc45uc0c1 ubc11uc5d0uc11c ucea0ucf54ub354ub97c uc774uc6a9ud558uc5ec ubab0ub798 uc704 ud53cud574uc790uc758 ud5c8ubc85uc9c0 ubd80uc704ub97c uce74uba54ub77cub97c uc774uc6a9ud558uc5ec ucd2cuc601ud558uc600ub2e4ub294 ud610uc758ub85c uae30uc18cub418uc5c8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c774 uc0acuac74  ubc94ud589uc740 uc790uc2e0uc774 uad00ub9ac, ubcf4ud638ucc45uc784uc774 uc788ub294 uc6b4uc601 ud559uc6d0uc5d0uc11c ubc1cuc0ddud558uc600uc2b5ub2c8ub2e4. uc774 uacbduc6b0 ube44ub09cuac00ub2a5uc131uc774 ud06cub2e4uac70ub098 uc7acubc94uc758 uc6b0ub824uac00 uc788ub2e4ub294 uc774uc720ub85c ub2e4ub978 uacbduc6b0ubcf4ub2e4 ub192uc740 uc120uace0ud615uc774 ub098uc62c uac00ub2a5uc131uc774 ud07dub2c8ub2e4."},{"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ubcc0ud638uc778uc740 ud53cud574uc790uac00 uc9c0ub09c 3ub144uac04uc758 ubc94ud589uc744 uae4auc774 ubc18uc131ud558uace0 uc788uc73cuba70, uc720uc0ac uc804uacfcuac00 uc5c6ub294 ucd08ubc94uc778 uc810uacfc uc7acubc94uac00ub2a5uc131uc774 uc5c6ub2e4ub294 uc810uc744 uac15uc870ud558uc600uc2b5ub2c8ub2e4. 
ub610 ud53cud574uc790ub4e4uc774 uc790uc2e0uc758 ud53cud574uc0acuc2e4uc740 uc778uc9c0ud558uc9c0 ubabbud558uace0 uc788uc5c8uc73cuba70 uc678ubd80uc720ucd9cuc774 ubc1cuc0ddud558uc9c0 uc54auc558ub2e4ub294 uc810uc744 uac15uc870ud558uc600uc2b5ub2c8ub2e4.
uae30ud0c0 uacbdub825, uac00uc871uad00uacc4, ud658uacbdub4f1 uc720ub9acud55c uc591ud615uc694uc18c ub610ud55c uc8fcuc7a5ud558uc600uc2b5ub2c8ub2e4."},{"ubc95uc6d0uc120uace0 uacb0uacfc":"1. uc790uc2e0uc5d0uac8c uacfcuc678ub97c ubc1bub294 uc81cuc790ub4e4uc744 ub300uc0c1uc73cub85c ud55c uac83uc73cub85c uadf8 ube44ub09c uac00ub2a5uc131uc774 ud070 uc810
2. uc7a5uae30uac04uc5d0 uac78uccd0 ubc94ud589uc774 uc774ub8e8uc5b4uc9c4 uc810
3. ud654uc7a5uc2e4uc5d0 uacc4ud68duc801uc73cub85c ubab0ub798uce74uba54ub77cuae4cuc9c0 uc124uce58ud55c uc810uc73cub85c ube44ucd94uc5b4 uc8c4uc9c8uacfc uc218ubc95uc774 ubd88ub7c9ud558uba70
4. uc601uc0c1uacfc uc0acuc9c4 uc911 uc0c1ub2f9uc218ub294 ud53cud574uc790uac00 ub204uad6cuc778uc9c0 uc778uc2dd uac00ub2a5ud55c uc810
5. uc601uc0c1uacfc uc0acuc9c4uc758  ub0b4uc6a9uc740 uc131uc801 uc695ub9dduc774ub098 uc218uce58uc2ecuc744 uc720ubc1cud560 uc218 uc788ub294 uc815ub3c4uac00 uc911ud558uc5ec ud53cud574uc815ub3c4uac00 ubb34uac81uace0
6. ucd2cuc601 ud6c4 uc601uc0c1uc744 uc800uc7a5ud558uace0, ud53cud574uc790ubcc4ub85c uad00ub9acud558ub294 ub4f1 ubc94ud589 ud6c4uc758 uc815ud669ub3c4 ubd88ub7c9ud558ub2e4.
uc55euc11c ubcf8 uc720ub9acud55c uc815uc0c1 ubc0f ud53cuace0uc778uc758 uc5f0ub839, uacbdub825, uac00uc871uad00uacc4, ud658uacbd ub4f1 uae30ub85duc5d0 ub098ud0c0ub09c uc81cubc18 uc0acuc815uc744 ubaa8ub450 ucc38uc791ud558uc5ec, uc9d5uc5ed 8uc6d4uc774 uc120uace0ub418uc5c8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ubc95uc6d0uc758 ud310uacb0uacb0uacfcub97c ubcf4uba74 uce74uba54ub77cucd2cuc601 ubc94uc8c4uc5d0uc11c uc591ud615uc694uc18cub85c uc791uc6a9ud558ub294 uc0c1uc138ud55c uc694uc18cub97c ud655uc778ud560 uc218 uc788uc2b5ub2c8ub2e4.
ubc18ub300ub85c ub9ccuc57d uc790uc2e0uc758 uc0acuac74uc774 uc704 uc694uc18cub4e4uc5d0 ud574ub2f9ud558uc9c0 uc54aub294 uacbduc6b0 uc774ub97c uc7acud310uc5d0uc11c uc880 ub354 uc801uadf9uc801uc73cub85c ud638uc18cud558uc5ecuc57c ud560 uac83uc785ub2c8ub2e4. 
uc608ub97cub4e4uba74
1. uc601uc0c1uacfc uc0acuc9c4uc5d0uc11c ud53cud574uc790ub97c uc798 uc2ddubcc4ud558uae30 uc5b4ub824uc6b4uc810
2. uc720ud3ecub418uc9c0 uc54auc740 uc810
3. uccb4uacc4uc801uc73cub85c uad00ub9acub418uc9c0 uc54auc740uac83uc73cub85c ubcfc ub54c uacc4ud68duc801uc774ub77cuae30 ubcf4ub2e4ub294 ucda9ub3d9uc801uc73cub85c ubc1cuc0ddud55c ubc94ud589uc778 uc810
ub4f1uc774 uc720ub9acud55c uc591ud615uc694uc18cub85c uc791uc6a9ud560 uc218 uc788uc744 uac83uc785ub2c8ub2e4."},{"uccaduc8fcuc9c0ubc29ubc95uc6d0 2012. 9. 19. uc120uace0 2012uace0ub2e81688 ud310uacb0 [uc131ud3edub825ubc94uc8c4uc758ucc98ubc8cub4f1uc5d0uad00ud55cud2b9ub840ubc95uc704ubc18(uce74uba54ub77cub4f1uc774uc6a9ucd2cuc601)]":"uc591ud615uc758 uc774uc720
ud53cuace0uc778uc774 uc774 uc0acuac74 ubc94ud589uc744 uae4auc774 ubc18uc131ud558uace0, ucd08ubc94uc778 uc810 ub4f1 uc720ub9acud55c uc815uc0c1uc774 uc788uae34 ud558ub2e4.
uadf8ub7ecub098 uc774 uc0acuac74 ubc94ud589uc740 uc790uc2e0uc5d0uac8c uacfcuc678ub97c ubc1bub294 uc81cuc790ub4e4uc744 ub300uc0c1uc73cub85c ud55c uac83uc73cub85c uadf8 ube44ub09c uac00ub2a5uc131uc774 ud06cuace0, uc7a5uae30uac04uc5d0 uac78uccd0 ubc94ud589uc774 uc774ub8e8uc5b4uc84cuc73cuba70, ud654uc7a5uc2e4uc5d0 uacc4ud68duc801uc73cub85c ubab0ub798uce74uba54ub77cuae4cuc9c0 uc124uce58ud558ub294 ub4f1 uadf8 uc8c4uc9c8uacfc uc218ubc95uc774 ub9e4uc6b0 ubd88ub7c9ud558ub2e4. ub610ud55c, ucd2cuc601ud55c uc601uc0c1uacfc uc0acuc9c4 uc911 uc0c1ub2f9uc218ub294 ud53cud574uc790uac00 ub204uad6cuc778uc9c0 uc778uc2dd uac00ub2a5ud558uace0, uadf8 ub0b4uc6a9 uc5educ2dc uc131uc801 uc695ub9dduc774ub098 uc218uce58uc2ecuc744 uc720ubc1cud560 uc218 uc788ub294 uc815ub3c4uac00 uc911ud558uc5ec ube44ub85d ud53cud574uc790ub4e4uc774 uc790uc2e0uc758 ud53cud574 uc0acuc2e4uc744 uc778uc9c0ud558uc9c0 ubabbud558uace0 uc788ub2e4 ud558ub354ub77cub3c4 ud53cud574 uc815ub3c4uac00 uc0c1ub2f9ud788 ubb34uac81ub2e4 ud560 uac83uc774ub2e4. ub098uc544uac00 ud53cuace0uc778uc774 uc601uc0c1 ubc0f uc0acuc9c4 ucd2cuc601uc5d0 uadf8uce58uc9c0 uc54auace0, uadf8ub7ecud55c uc601uc0c1 ub4f1uc744 uc800uc7a5ud558uace0, ud53cud574uc790ubcc4ub85c uad00ub9acud558ub294 ub4f1 ubc94ud589 ud6c4uc758 uc815ud669 uc5educ2dc ub9e4uc6b0 ubd88ub7c9ud558ub2e4. uc774uc5d0 ud53cuace0uc778uc5d0uac8c uc2e4ud615uc744 uc120uace0ud558ub418, uc55euc11c ubcf8 uc720ub9acud55c uc815uc0c1 ubc0f ud53cuace0uc778uc758 uc5f0ub839, uacbdub825, uac00uc871uad00uacc4, ud658uacbd ub4f1 uae30ub85duc5d0 ub098ud0c0ub09c uc81cubc18 uc0acuc815uc744 ucc38uc791ud558uc5ec uc8fcubb38uacfc uac19uc774 ud615uc744 uc815ud55cub2e4."}]

Question 28

군인강제추행 -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징역45년 내에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양형방어. 집행유예3년)

Accepted Answer

군인강제추행 -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징역45년 내에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양형방어. 집행유예3년)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피고인은 **중대 탄약고초소에서 피해남성(20세)과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약 10분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제##보병사단 OO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후번 근무자로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를(20세) 깨우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인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게 되며, 피고인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기에 각 범행들이 경합범으로써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 이루어지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전역한 상태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그 이유로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죄 또는 군인등준가에추행죄에 관하여는 처단형으로는 징역1년~징역45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변호인의 조력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추행을 범한 사실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의 의의

Question 29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 평소 고용된 여성 가수와 성적인 대화를 하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노래방 등에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징역10월,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수강)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c5f0uc608uae30ud68duc0ac ub300ud45cuc778 ud53cuace0uc778uc740 uc5f0uc608uae30ud68duc0ac ub300ud45cub77cub294 uc9c0uc704ub97c uc774uc6a9ud558uc5ec uc5f0uc608uae30ud68duc0acuc5d0 uace0uc6a9ub41c uac00uc218uc778 ud53cud574uc5ecuc131uc744 ucd94ud589ud558uae30ub85c ub9c8uc74cuba39uace0 ud53cuace0uc778uc758 ucc28ub7c9uc5d0uc11c ud53cud574uc790ub97c ucd94ud589ud558uace0, ub178ub798uc5f0uc2b5uc7a5uc5d0uc11c ucd94ud589ud558ub294 ub4f1 uc5c5ubb34, uace0uc6a9uc774ub098 uadf8 ubc16uc758 uad00uacc4ub85c uc778ud558uc5ec uc790uae30uc758 ubcf4ud638, uac10ub3c5uc744 ubc1bub294 ud53cud574uc790uc5d0 ub300ud558uc5ec uc704ub825uc73cub85c ucd94ud589ud558uc600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c6d0uc2ecuc740, u2460 ud53cud574uc790uac00 uc804uc18duacc4uc57duc744 ud574uc9c0ud560 uc758uc0acub85c ud53cuace0uc778uc5d0uac8c ubcf4ub0b8 uce74uce74uc624ud1a1 uba54uc2dcuc9c0ub97c uc0b4ud3b4ubcf4uba74 ub0a8ub140 uc0acuc774uc5d0 uc27duac8c ud558uae30 ud798ub4e0 uc0c1ub2f9ud788 ub178uace8uc801uc778 ud45cud604uc774 uc11euc5ec uc788uc74cuc5d0ub3c4 uc790uc2e0uc774 ucd94ud589uc744 ub2f9ud55c uc0acuc2e4uc5d0 ub300ud558uc5ecub294 uc804ud600 uc5b8uae09uc744 ud558uc9c0 uc544ub2c8ud558uc600ub358 uc810, u2461 ud53cud574uc790uac00 ud53cuace0uc778uc73cub85cubd80ud130 ucd94ud589uc744 ub2f9ud558uc600ub2e4uace0 uc8fcuc7a5ud558ub294 uc2dcuac01 uc9c1ud6c4 ud53cuace0uc778uc774 ub2e4ub978 uc5f0uc2b5uc0dduc5d0uac8c uc5f0ub77duc744 ud558uc5ec ud53cud574uc790uc640 uc0acuadc0uace0 uc2f6ub2e4uace0 ud558uba74uc11c ub3c4uc640ub2ecub77cub294 ubd80ud0c1uc744 ud558uc600ub358 uc810, u2462 ucd94ud589 ub2f9uc2dc ucc28ub7c9uc744 uc6b4uc804ud558uc600ub358 ub300ub9acuae30uc0acuac00 ud53cuace0uc778uc758 uc8fcuc7a5uc5d0 ubd80ud569ud558ub294 ucde8uc9c0uc758 uc9c4uc220uc744 ud558uc600ub358 uc810, u2463 ud53cuace0uc778uc774 uc790uc2e0uc774 ucd94ud589uc744 ub2f9ud558uc600ub2e4ub294 uc0acuc2e4uc744 ub0a8uc790uce5cuad6cub098 uac00uae4cuc6b4 ub3d9ub8ccub4e4uc5d0uac8c ud138uc5b4ub193uc740 uc801uc774 uc5c6uc5c8ub358 uc810 ub4f1uc5d0 ube44ucd94uc5b4 ubcfc ub54c ud53cud574uc790uc758 uc9c4uc220uc758 uc2e0ube59uc131uc744 uc758uc2ecud560 ub9ccud558ub2e4u300duace0 ud310uc2dcud558uba74uc11cu300cud53cud574uc790uac00 uc804uc18duacc4uc57duc744 ud574uc9c0ud560 ubaa9uc801uc73cub85c ud53cuace0uc778uc744 uace0uc18cud55c uac83uc774 uc544ub2ccuac00 ud558ub294 uc758uc2ecuc774 ub4e0ub2e4u300dub294 uc774uc720ub85c ud53cuace0uc778uc5d0 ub300ud558uc5ec ubb34uc8c4ub97c uc120uace0ud558uc600uc2b5ub2c8ub2e4. 
uadf8ub7ecub098 ud56duc18cuc2ecuc5d0uc11cub294, ud53cuace0uc778uc758 uc9c4uc220uc5d0 uc77cuad00uc131uc774 uc5c6ub294 uc810, uc5f0uc608uae30ud68duc0ac uc5f0uc2b5uc0dduacfc ub300ub9acuc6b4uc804uae30uc0ac uc99duc778uc758 uc9c4uc220, ud53cuace0uc778uc774 uac00uc815uc774 uc788ub294 uc720ubd80ub0a8uc774uc5c8uace0 ud53cud574uc790uc5d0uac8cub294 ub0a8uc790uce5cuad6cuac00 uc788uc5c8uc74cuc5d0ub3c4 ubd88uad6cud558uace0 ud53cuace0uc778uc740 ud53cud574uc790uc640 uad50uc81cud558uc5ec uc131uad00uacc4ub97c uac00uc9c0ub824uace0 ud55c uac83uc77cubfd0 uac15uc81cucd94ud589 ud55c uc0acuc2e4uc774 uc5c6ub2e4ub294 uc8fcuc7a5uc744 ud558uace0 uc788ub294ub370uc5d0ub294 uc2e0ube59uc131uc774 ub5a8uc5b4uc9c0ub294 uc810 ub4f1uc744 ub4e4uc5b4 uc9d5uc5ed10uc6d4uc758 uc120uace0ub97c ub0b4ub838uc2b5ub2c8ub2e4."},{"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null},{"ubc95uc6d0uc120uace0/uac80ucc30ucc98ubd84 uacb0uacfc":"ud56duc18cuc2ecuc5d0uc11cub294 uc5f0uc608uae30ud68duc0ac ub300ud45cub77cub294 uc9c0uc704uac00 ud53cud574uc790uc5d0uac8cub294 uc5c5ubb34uc0c1 uc704ub825uc744 ub290ub07cuae30uc5d0 ucda9ubd84ud55c uc9c0uc704uc5d0 uc788uc74cuc5d0 uc8fcubaa9ud558uc5ec ud53cud574 uc5ecuc131uc774 uac70uc13c ubc18ud56duc744 ud558uc9c0 ubabbud55c uc810, ubb38uc790uba54uc2dcuc9c0 ub4f1uc73cub85c ucd94ud6c4 ud56duc758ud558uc9c0 uc54auc740 uc810 ub4f1uc774 uc0c1uc2dduc5d0 ubd80ud569ud558uace0 uc0acud68cud1b5ub150uc0c1 ub0a9ub4dduac00ub2a5ud558ub2e4uace0 uc124uc2dcud558uba74uc11c ud574ub2f9 uc774uc720ub85c ud53cuace0uc778uc5d0uac8c ubb34uc8c4ub97c uc120uace0ud55c uc6d0uc2ecuc744 uae68uace0 uc9d5uc5ed 10uc6d4uc758 uc120uace0ub97c ub0b4ub838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uc5c5ubb34uc0c1 uc704ub825uc5d0 uc758ud55c uac15uc81cucd94ud589uc758 uc0acuac74uc740 uc2e4uc81cub85c ub9e4uc6b0 ube48ubc88ud558uac8c uc77cuc5b4ub098uc9c0ub9cc, uadf8 uc9c0uc704uc5d0uc11c uc624ub294 ud2b9uc218uc131uc73cub85c uc778ud574 ud53cud574uc5ecuc131uc758 uc785uc7a5uc5d0uc11c uc27duac8c uc0acuac74ud654 uc2dcud0a4uc9c0 ubabbud558ub294 ud2b9uc131uc774 uc788uc2b5ub2c8ub2e4. uadf8ub7ecub098 ubcf8 ud310uacb0uc740, ubc95uc6d0uc5d0uc11c uc0acuc2e4uad00uacc4ub97c ucda9ubd84ud788 uba74ubc00ud788 ubd84uc11dud558uace0 ud574ub2f9 ubd80ubd84uc744 ucda9ubd84ud788 uace0ub824ud558uc5ec ud310ub2e8ub0b4ub9acuace0 uc788uc74cuc744 ud655uc778 ud560 uc218 uc788ub294 ud310uacb0uc774uc5c8uc2b5ub2c8ub2e4."},{"":null}]

Question 30

강제추행 - 택시운전사가 택시에서 여자승객 강제추행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수강)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d53cuace0uc778uc740 uc57cuac04uc5d0 ubc00ud3d0ub41c uacf5uac04uc778 uc790uc2e0uc774 uc6b4ud589ud558ub294 ud0dduc2dcuc5d0 uc2b9uac1duc778 ud53cud574uc790uc758 ubab8uc744 ucd94ud589"},{"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bc00ud3d0ub41c uc7a5uc18cuc5d0uc11cuc758 ucd94ud589uc73cub85c uc8c4uc9c8uc774 uc88buc9c0 uc54auc73cub098 ucd94ud589uc758 uc815ub3c4uac00 uac15ud558uc9c0 uc54auc558ub2e4."},{"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ud53cud574uc790uc640uc758 ud569uc758ub97c uc774ub04cuc5b4ub0b4uae30 uc704ud574 ud53cud574ub97c ubcc0uc0c1ud558uace0 ud53cud574uc790uc640 ud569uc758ub97c uc774ub04cuc5b4 ub0c8uace0, ud53cuace0uc778uc5d0uac8c ub3d9uc885uc804uacfcuac00 uc5c6ub294 uc810ub4f1uc744 uac15uc870ud558uc5ec uc720ub9acud55c uc815uc0c1uc744 uac15uc870ud568"},{"ubc95uc6d0uc120uace0/uac80ucc30ucc98ubd84 uacb0uacfc":"uc774uc0c1uacfc uac19uc740 ubcc0ud638uc778uc758 ub178ub825uc744 ud1b5ud574 uc2e0uc0c1uc815ubcf4 uacf5uac1cuba85ub839, uace0uc9c0uba85ub839uc744 uba74uc81cuc2dcucf30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null},{"ud310uacb0ubb38":"uc6b8uc0b0uc9c0ubc29ubc95uc6d0 2017. 3. 17. uc120uace0 2016ub1782166 ud310uacb0 [uac15uc81cucd94ud589]
uc0ac uac74 
2016ub1782166 uac15uc81cucd94ud589 
 
ud53cuace0uc778 
A 
 
ud56duc18cuc778 
ud53cuace0uc778 
 
uac80uc0ac 
ud669uc815uc784(uae30uc18c), uc774uc120ud654(uacf5ud310) 
 
ubcc0ud638uc778 
B 
ub2f4ub2f9ubcc0ud638uc0ac C 
 
uc6d0uc2ecud310uacb0 
uc6b8uc0b0uc9c0ubc29ubc95uc6d0 2016. 12. 8. uc120uace0 2016uace0ub2e82925 ud310uacb0
 
ud310uacb0uc120uace0 
2017. 3. 17.
 
uc8fc ubb38
uc6d0uc2ecud310uacb0uc744 ud30cuae30ud55cub2e4.
ud53cuace0uc778uc744 uc9d5uc5ed 6uc6d4uc5d0 ucc98ud55cub2e4.
ub2e4ub9cc, uc774 ud310uacb0 ud655uc815uc77cubd80ud130 2ub144uac04 uc704 ud615uc758 uc9d1ud589uc744 uc720uc608ud55cub2e4.
ud53cuace0uc778uc5d0uac8c 40uc2dcuac04uc758 uc131ud3edub825 uce58ub8ccuac15uc758 uc218uac15uc744 uba85ud55cub2e4.
uc774 uc720
1. ud53cuace0uc778uc758 ud56duc18cuc774uc720 uc694uc9c0(uc591ud615ubd80ub2f9)
uc6d0uc2ecuc774 uc120uace0ud55c ud615(uc9d5uc5ed 8uc6d4, uc131ud3edub825 uce58ub8ccud504ub85cuadf8ub7a8 40uc2dcuac04)uc740 ub108ubb34 ubb34uac70uc6cc ubd80ub2f9ud558ub2e4.
2. ud310ub2e8
ud53cuace0uc778uc740 uc57cuac04uc5d0 ubc00ud3d0ub41c uacf5uac04uc778 uc790uc2e0uc774 uc6b4ud589ud558ub294 ud0dduc2dcuc5d0 uc2b9uac1duc778 ud53cud574uc790uc758 ubab8uc744 ucd94ud589ud558uc600ub294ubc14, uadf8 uc8c4uc9c8uacfc ubc94uc815uc774 uc88buc9c0 uc544ub2c8ud558ub2e4.
ub2e4ub9cc ud53cuace0uc778uc774 ub2f9uc2ecuc5d0 uc774ub974ub7ec ubc94ud589uc744 uc2dcuc778ud558uba74uc11c uc798ubabbuc744 uae4auc774 ubc18uc131ud558ub294 uc810, ud53cuace0uc778uc774 ud53cud574uc790uc5d0uac8c ud53cud574ub97c ubcc0uc0c1ud558uace0 ud53cud574uc790uc640 ud569uc758ud55c uc810, ud53cuace0uc778uc5d0uac8c ub3d9uc885uc804uacfcuac00 uc5c6ub294 uc810ub4f1uc758 ud53cuace0uc778uc5d0uac8c uc720ub9acud55c uc815uc0c1uc5d0ub2e4uac00, ud53cuace0uc778uc758 ub098uc774, uc131ud589, ud658uacbd, uac00uc871uad00uacc4, uc774 uc0acuac74 ubc94ud589uc758 ub3d9uae30 ubc0f uacbduc704, ubc94ud589 ud6c4uc758 uc815ud669 ub4f1 uc774 uc0acuac74 ubcc0ub860uc5d0 ub098ud0c0ub09c ubaa8ub4e0 uc591ud615uc870uac74ub4e4uacfc uc591ud615uae30uc900uc0c1 uad8cuace0ud615ub7c9uc758 ubc94uc704[uc131ubc94uc8c4 > uac15uc81cucd94ud589uc8c4(13uc138 uc774uc0c1 ub300uc0c1) > uc81c 1uc720ud615(uc77cubc18uac15uc81cucd94ud589) > uac10uacbduc601uc5ed(uc9d5uc5ed 1uc6d4~1ub144), ud2b9ubcc4uac10uacbduc778uc790: ucc98ubc8cubd88uc6d0]ub97c uc885ud569uc801uc73cub85c uace0ub824ud558uba74, uc6d0uc2ecuc774 uc120uace0ud55c ud615uc740 ub108ubb34 ubb34uac70uc6cc ubd80ub2f9ud558ub2e4uace0 ud310ub2e8ub41cub2e4.
ub530ub77cuc11c ud53cuace0uc778uc758 ud56duc18cub294 uc774uc720 uc788uc73cubbc0ub85c ud615uc0acuc18cuc1a1ubc95 uc81c364uc870 uc81c6ud56duc5d0 ub530ub77c uc6d0uc2ecud310uacb0uc744 ud30cuae30ud558uace0 ubcc0ub860uc744 uac70uccd0 ub2e4uc74cuacfc uac19uc774 ud310uacb0ud55cub2e4.
ub2e4uc2dc uc4f0ub294 ud310uacb0uc774uc720
ubc94uc8c4uc0acuc2e4 ubc0f uc99duac70uc758 uc694uc9c0
uc774 ubc95uc6d0uc774 uc778uc815ud558ub294 ubc94uc8c4uc0acuc2e4uacfc uadf8uc5d0 ub300ud55c uc99duac70uc758 uc694uc9c0ub294, uc6d0uc2ecud310uacb0ubb38 uc99duac70uc758 uc694uc9c0ub780uc5d0 u201cud53cuace0uc778uc758 ub2f9uc2ec ubc95uc815uc9c4uc220u201duc744 ucd94uac00ud558ub294 uac83 uc678uc5d0ub294 uc6d0uc2ecud310uacb0uc758 uac01 ud574ub2f9ub780 uae30uc7acuc640uac19uc73cubbc0ub85c, ud615uc0acuc18cuc1a1ubc95 uc81c369uc870uc5d0 ub530ub77c uc774ub97c uadf8ub300ub85c uc778uc6a9ud55cub2e4.
ubc95ub839uc758 uc801uc6a9
1. ubc94uc8c4uc0acuc2e4uc5d0 ub300ud55c ud574ub2f9ubc95uc870 ubc0f ud615uc758 uc120ud0dd
ud615ubc95 uc81c298uc870, uc9d5uc5edud615 uc120ud0dd
1. uc9d1ud589uc720uc608
ud615ubc95 uc81c62uc870 uc81c1ud56d(uc544ub798uc758 uc591ud615uc758 uc774uc720 uc911 uc720ub9acud55c uc815uc0c1 ucc38uc791)
1. uc218uac15uba85ub839
uc131ud3edub825ubc94uc8c4uc758 ucc98ubc8c ub4f1uc5d0 uad00ud55c ud2b9ub840ubc95 uc81c16uc870 uc81c2ud56d ubcf8ubb38, uc81c3ud56d ubcf8ubb38
uc591ud615uc758 uc774uc720
uc704 u20182. ud310ub2e8u2019uc5d0uc11c uc0b4ud3b4ubcf8 uc5ecub7ec uc0acuc815ub4e4uc744 ucc38uc791ud558uc5ec uc8fcubb38uacfc uac19uc774 ud615uc744 uc815ud55cub2e4.
uc2e0uc0c1uc815ubcf4uc758 ub4f1ub85d
ud53cuace0uc778uc740 uc774 ud310uacb0uc774 ud655uc815ub418ub294 uacbduc6b0 uc131ud3edub825ubc94uc8c4uc758 ucc98ubc8c ub4f1uc5d0 uad00ud55c ud2b9ub840ubc95 uc81c42uc870 uc81c1ud56duc5d0 ub530ub77c uc2e0uc0c1uc815ubcf4 ub4f1ub85dub300uc0c1uc790uc5d0 ud574ub2f9ud558uac8c ub418ubbc0ub85c, uac19uc740 ubc95 uc81c43uc870uc5d0 ub530ub77c uad00ud560uae30uad00uc5d0 uc2e0uc0c1uc815ubcf4ub97c uc81cucd9cud560 uc758ubb34uac00 uc788ub2e4.
uacf5uac1cuba85ub839 ubc0f uace0uc9c0uba85ub839uc758 uba74uc81c
uc131ud3edub825ubc94uc8c4uc758 ucc98ubc8c ub4f1uc5d0 uad00ud55c ud2b9ub840ubc95 uc81c47uc870 uc81c1ud56d, uc81c49uc870 uc81c1ud56d, uc544ub3d9u00b7uccaduc18cub144uc758uc131ubcf4ud638uc5d0 uad00ud55c ubc95ub960 uc81c49uc870 uc81c1ud56d ub2e8uc11c, uc81c50uc870 uc81c1ud56d ub2e8uc11c
[u2460 uc774 uc0acuac74 ucd94ud589uc758 uc815ub3c4uac00 uc911ud558ub2e4uace0 ubcf4uae30 uc5b4ub835uace0, ud53cuace0uc778uc774 uc774 uc0acuac74 ubc94ud589 uc774uc804uc5d0 uc131ud3edub825ubc94uc8c4ub85c ud615uc0acucc98ubc8cuc744 ubc1buc740 uc804ub825uc774 uc5c6uc5b4 ud53cuace0uc778uc5d0uac8c uc131ud3edub825ubc94uc8c4uc758 uc2b5ubcbduc774 uc788ub2e4uac70ub098 uc7acubc94uc758 uc704ud5d8uc131uc774 uc788ub2e4uace0 ubcf4uae30 uc5b4ub824uc6b0ubbc0ub85c, ud53cuace0uc778uc5d0uac8c uc2e0uc0c1uc815ubcf4 uacf5uac1cu00b7uace0uc9c0uba85ub839uc774ub77cub294ubcf4uc548ucc98ubd84uc744 ubd80uacfcud560 ud544uc694uc131uc774 ud06cuc9c0 uc54auc740 uc810, u2461 ud53cuace0uc778uc758 uc2e0uc0c1uc815ubcf4ub97c uacf5uac1cud560 uacbduc6b0 ud53cuace0uc778 ubc0f uadf8 uac00uc871ub4e4uc5d0 ub300ud55c ubc95uc775 uce68ud574uc758 uc815ub3c4uac00 ud604uc800ud788 ud074 ubfd0ub9cc uc544ub2c8ub77c, ud53cuace0uc778uc758 uc131uba85,ub098uc774, uc8fcuc18c, uc0acuc9c4, uc131ubc94uc8c4 uc694uc9c0 ub4f1uacfc uac19uc740 uacf5uac1cuc815ubcf4ub4e4uc744 ud1b5ud558uc5ec ud53cud574uc790uac00 ud2b9uc815ub420 uac00ub2a5uc131ub3c4 uc788ub294 uc810 ub4f1uc758 uc0acuc815uc744 uad00ub828 ubc95ub9ac(ub300ubc95uc6d0 2012. 2. 23. uc120uace0 2011ub3c416863 ud310uacb0 ub4f1ucc38uc870)uc5d0 ube44ucd94uc5b4 uc0b4ud3b4ubcf4uba74, ud53cuace0uc778uc758 uc2e0uc0c1uc815ubcf4ub97c uacf5uac1cu00b7uace0uc9c0ud558uc5ecuc11cub294 uc544ub2c8 ub420 ud2b9ubcc4ud55c uc0acuc815uc774 uc788ub2e4uace0 ud310ub2e8ub41cub2e4]
uc7acud310uc7a5  
ud310uc0ac  
uc774ub3d9uc2dd  
  
ud310uc0ac  
uae40uc2b9ud604  
  
ud310uc0ac  
ubc31uaddcuc7ac"}]

Question 31

형법(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교 동아리 술자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있던 여자 후배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팔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c758ub8b0uc778uc740 ud559uad50 ub3d9uc544ub9ac uc220uc790ub9acuc5d0uc11c uc790uc2e0uc758 uc606uc790ub9acuc5d0 uc788ub358 uc5ecuc790 ud6c4ubc30uc758 ud5c8ubc85uc9c0ub97c uc190uc73cub85c ub9ccuc9c0uace0 ud314ub85c uac00uc2b4uc744 uc2a4uce58uace0 uc9c0ub098uac00ub294 ub4f1uc758 ud589uc704ub97c ud558uc5ec uac15uc81cucd94ud589 ud610uc758ub85c uc2e0uace0ub418uc5c8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c758ub8b0uc778uc740 uc0acuac74 ub2f9uc2dc uc220uc5d0 ucde8ud55c uc0c1ud0dcuc5ecuc11c uc798 uae30uc5b5uc774 ub098uc9c0 uc54aub294 uc0c1ud0dcub85c uc790uc2e0uc758 ud610uc758uc5d0 ub300ud574uc11c uc801uadf9uc801uc774uace0 uad6cuccb4uc801uc778 ubc29uc5b4ub97c ud560 uc218 uc5c6ub294 uc0c1ud0dcuc600uc2b5ub2c8ub2e4."},{"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ubcc0ud638uc778uc740 uc0acuac74 uac80ud1a0 ud6c4, ud610uc758ub97c uc778uc815ud558uace0 1. ud569uc758uc9c4ud589 ubc0f 2. ubc94uc8c4uc804ub825uc5c6uace0 uac1cuc778 uac00uc815uc0acub97c uc8fcuc7a5ud558uc5ec uae30uc18cuc720uc608ub85c uc0acuac74 uc885uacb0ud558ub294 uac83uc744 ubaa9ud45cub85c ud558uc600uace0, uc218ud68cuc758 uc9c4uc815uc131uc788ub294 uc124ub4dd ub05duc5d0 ud53cud574uc790uc640uc758 ud569uc758ub97c uc774ub04cuc5b4 ub0b4uc5c8uc2b5ub2c8ub2e4."},{"uac80ucc30ucc98ubd84 uacb0uacfc":"uac80ucc30uc740 **ud53cud574uc790uac00 ucc98ubc8cuc744 uc6d0ud558uc9c0 uc54auace0 uc788ub294 uc810, uc758ub8b0uc778uc774 uae4auc774 ubc18uc131ud558uace0 uc788ub294 uc810** ub4f1uc744 ucc38uc791ud558uc5ec **uc870uac74ubd80 uae30uc18cuc720uc608** ucc98ubd84uc73cub85c uc0acuac74uc744 uc885uacb0ud558uc600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null}]

Question 32

성폭법(공중밀집추행) - 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수회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벌금400만원, 치료프로그램40시간)

Accepted Answer

성폭법(공중밀집추행) - 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수회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벌금400만원, 치료프로그램40시간)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수회 추행을 반복하였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혐의는 인정이 되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크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당시의 정확한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사건 선임을 한 이후 당사자의 개인사정상 신상정보공개결정을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범죄전력이 없고 원만한 가정 및 회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범우려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의의

Question 33

강제추행 - 의뢰인은 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고유예)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c758ub8b0uc778uc740 ubcf4ud589ud558ub358 uc911 ubc18ub300ud3b8uc5d0uc11c uac78uc5b4uc624ub358 uc5ecuc131uc744 ucd94ud589ud558uae30ub85c ub9c8uc74cuba39uace0, uad50ucc28ud558uba74uc11c uc9c0ub098uac00ub294 uc21cuac04 uc67cuc190uc744 ubed7uc5b4 uc5ecuc131uc758 uc5c9ub369uc774ub97c uc190uc73cub85c uc6c0ucf1cuc950uc5b4 ucd94ud589ud558uc600ub2e4ub294 ud610uc758ub85c uae30uc18cub418uc5c8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c758ub8b0uc778uc740 uc0acuac74 ubc1cuc0dd ub2f9uc2dc ub9ccucde8 uc0c1ud0dcuc5d0 uc788uc5c8uace0,  ud53cud574 uc5ecuc131uc758 uc5c9ub369uc774ub97c uc7a0uae50 uc190uc73cub85c uc6c0ucf1cuc950uc5c8uae30 ub54cubb38uc5d0, uc758ub8b0uc778uc5d0uac8c uc5ecuc131uc744 ucd94ud589ud55cub2e4ub294 uace0uc758uac00 uc778uc815ub418uae30 uc5b4ub824uc6e0uc2b5ub2c8ub2e4. ub098uc544uac00 uc758ub8b0uc778uc740 uccb4ud3ecuc774ud6c4 uc870uc0acub97c ubc1bub294 uacfcuc815uc5d0uc11cub3c4 uc0acuac74uc744 uba85ud655ud558uac8c uae30uc5b5ud558uc9c0 ubabbud558ub294 ub4f1 uc2ecuc2e0ubbf8uc57duc0c1ud0dcuc5d0 uc788uc5c8uc2b5ub2c8ub2e4."},{"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ubc95ubb34ubc95uc778 uc608uc728 uc131ubc94uc8c4uc804ub2f4uc13cud130ub294 uc758ub8b0uc778uc774, uc0acuac74 ubc1cuc0dd ub2f9uc2dc ub9ceuc740 uc220uc744 ub9c8uc168ub2e4ub294 uc810,  uc0acuac74 ubc1cuc0dd ub2f9uc2dc uc77cubc18uc778uc758 uc655ub798uac00 ube48ubc88ud55c uac70ub9acuc5d0uc11c ucd94ud589uc744 ud558ub294 uac83uc740 uc774ub840uc801uc774uc5c8ub2e4ub294 uc810, uc0acuac74 ubc1cuc0dd ub2f9uc2dc ud53cud574uc5ecuc131uc5d0uac8c ub3d9ud589ud558ub358 uc77cud589uc774 uc788uc5c8ub2e4ub294 uc810, ud53cud574uc5ecuc131uacfc uc77cuba74uc2ddub3c4 uc5c6uc5c8ub2e4ub294 uc810, uccb4ud3ecuc774ud6c4uc5d0ub3c4 ub9ccucde8uc0c1ud0dcub97c uc720uc9c0ub418uc5c8ub358 uc810 ub4f1uc744 uadfcuac70ub85c, uc758ub8b0uc778uc774 ub2f9uc2dc ud53cud574uc5ecuc131uc744 ucd94ud589ud55cub2e4ub294 uace0uc758uac00 uc5c6uc5c8uace0, ub098uc544uac00 uc2ecuc2e0ubbf8uc57duc0c1ud0dcuc5d0 uc788uc5c8ub2e4uace0 uac15uc870ud558uc600uc2b5ub2c8ub2e4.
ub098uc544uac00 ubc95ubb34ubc95uc778 uc608uc728 uc131ubc94uc8c4uc804ubb38uc13cud130ub294, uc758ub8b0uc778uc744 ub300ub9acud558uc5ec, ud53cud574 uc5ecuc131uc5d0uac8c uc9c4uc815ud55c uc0acuacfcub97c uc804ud558uace0, ud53cud574 uc5ecuc131uc73cub85cubd80ud130  ucc98ubc8cuc744 uc6d0ud558uc9c0 uc54aub294ub2e4ub294 ud569uc758ub97c uacbdub8ccud558uc600ub2e4ub294 uc810uc744 uc5b8uae09ud558uba74uc11c, uc758ub8b0uc778uc774 uc0acud68cuad6cuc131uc6d0uc73cub85cuc11c uc131uc2e4ud558uac8c uc5edud560uc744 uc218ud589ud568uc73cub85cuc368, uc758ub8b0uc778uc5d0uac8cub294 ub3d9uc885 ud639uc740 uc774uc885uc758 uc804uacfcub3c4 uc5c6ub2e4ub294 uc810uc744 uac15uc870ud558uc600uc2b5ub2c8ub2e4."},{"ubc95uc6d0uc120uace0/uac80ucc30ucc98ubd84 uacb0uacfc":"ubc95uc6d0uc740 uac15uc81cucd94ud589uc758 ud610uc758uc5d0 ub300ud558uc5ec uc120uace0uc720uc608 uacb0uc815uc744 ud558uc600uace0, ud2b9ubcc4ud788 uc2e0uc0c1uc815ubcf4 uacf5uac1c ubc0f uace0uc9c0ub97c ubd88ud5c8ud558uc600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ubcc0ud638uc778uc758 uc704uc640 uac19uc740 uc801uadf9uc801uc778 ub178ub825uc744 ud1b5ud574, ud53cud574uc790uc640 ud569uc758ub97c ub3c4ucd9cud55c uc810, ud2b9ubcc4ud788 uc2e0uc0c1uc815ubcf4uc758 uacf5uac1c ubc0f uace0uc9c0ub97c ubd88ud5c8ud560 ucda9ubd84ud55c uc0acuc720uac00 uc874uc7acud55cub2e4ub294 uc810uc744 ud53cub825ud558uc600uc2b5ub2c8ub2e4. uc120uace0uc720uc608uc758 uacbduc6b0 ud53cuace0uc778uc774 uc120uace0uc720uc608ub97c ubc1buc740 ub0a0ub85cubd80ud130 2ub144uc774 uacbduacfcud558uba74, ud615ubc95 uc81c60uc870uc5d0 ub530ub77c uba74uc18cub41c uac83uc73cub85c uac04uc8fcub418ubbc0ub85c, uc2e0uc0c1uc815ubcf4uc758 ub4f1ub85duc774 uba74uc81cub418ub294 uc810 uc5educ2dc 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ub77c ud560 uac83uc785ub2c8ub2e4."}]

Question 34

형법(강제추행) -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c758ub8b0uc778uc740 uc0acuc6b0ub098uc5d0uc11c ud55c ub0a8uc131uc758 uc2e0uccb4ub97c uac15uc81cub85c ucd94ud589ud558uc600ub2e4ub294 ud610uc758ub85c uc870uc0acubc1buac8c ub418uc5c8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bc94uc8c4 ud610uc758 uc785uc99duc740 ud53cud574uc790uc758 uc9c4uc220ub9ccuc73cub85cub3c4 uac00ub2a5ud569ub2c8ub2e4. uc131ubc94uc8c4uc758 uacbduc6b0 ud53cud574uc790uc758 uc9c4uc220uc774 ud2b9ud788 uc911uc694ud558uac8c ub2e4ub8e8uc5b4uc9c0uae30 ub54cubb38uc5d0 uc131ubc94uc8c4 ud610uc758ub85c uc218uc0acub97c ubc1buc744ub54cubd80ud130 uc804ubb38ubcc0ud638uc0acuc640 uc0c1ub2f4uc744 ud1b5ud574 uc801uadf9uc801uc778 ub300uc751uc744 ud55c uc0acuac74uc785ub2c8ub2e4."},{"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uace0uc18cuc778uc758 uace0uc18cub0b4uc6a9 uc911 ubd88ud655uc2e4ud55c ubd80ubd84uacfc ub17cub9acubaa8uc21cub418ub294 ubd80ubd84uc744 uc8fcuc7a5ud558uc5ec uadf8 uc2e0ube59uc131uc744 ud0c4ud575ud558ub294ub370 uc9d1uc911ud558uc600uc2b5ub2c8ub2e4."},{"ubc95uc6d0uc120uace0/uac80ucc30ucc98ubd84 uacb0uacfc":"uc99duac70ubd88ucda9ubd84 ud610uc758uc5c6uc74c."},{"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null}]

Question 35

성폭법(공중밀집추행) - 의뢰인은 출근길 공개된 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벌금0백만원, 치료프로그램40시간)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c758ub8b0uc778uc740 uacf5uac1cub41c ubc84uc2a4 uc548uc5d0uc11c uc774ubbf8 ud0c0uace0 uc788ub358 uc5ecuc131uc758 uc5c9ub369uc774uc5d0 uc131uae30ub97c ubd99uc774ub294 ubc29ubc95uc73cub85c ucd94ud589ud558uc600uace0, uc774ub97c ubcf8 ud589uc778uc774 uc2e0uace0ub97c ud558uc5ec uc870uc0acub97c ubc1buac8c ub418uc5c8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ub294 uc778uc815uc774 ub418ub098 ubc94uc8c4uc804ub825uc774 uc5c6ub294 ucd08ubc94uc774uc5c8uace0 ucd94ud589uc758 uc815ub3c4uac00 ud06cuc9c0ub9cc ud53cud574uc790uc640uc758 ud569uc758uac00 ucda9ubd84ud788 uac00ub2a5ud55c uc0c1ud669uc774uc5c8uc2b5ub2c8ub2e4. uc774uc5d0 uc758ub8b0uc778uc740 ubcf8 ubc95ub960uc0acubb34uc18cub97c ubc29ubb38ud558uc5ec ub2f9uc2dcuc758 uc815ud655ud55c uc0c1ud669 ub4f1uc5d0 ub300ud558uc5ec uc0c1ub2f4uc744 uc9c4ud589ud558uac8c ub418uc5c8uc2b5ub2c8ub2e4."},{"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uc0acuac74 ubaa9uaca9uc790uc758 uc2e0uc6d0uc774 uba85ubc31ud558uace0 uc9c4uc220uc5d0 ud2b9uc774uc810uc774 uc5c6uc5c8uc2b5ub2c8ub2e4. ubcc0ud638uc778uc740 uc0acuac74 uc120uc784uc744 ud55c uc774ud6c4 ub2f9uc0acuc790uc758 uac1cuc778uc0acuc815uc0c1 uc2e0uc0c1uc815ubcf4uacf5uac1cuacb0uc815uc744 ubc29uc5b4ud558ub294 uac83uc744 ucd5cuc6b0uc120 ubaa9ud45cub85c ud558uc600uace0, uc774ub97c uc704ud558uc5ec ubc94uc8c4uc804ub825uc774 uc5c6uace0 uc6d0ub9ccud55c uac00uc815 ubc0f ud68cuc0acuc0ddud65cuc744 uc601uc704ud558uace0 uc788ub294 uc810uc744 ub4e4uc5b4 uc7acubc94uc6b0ub824uac00 uc5c6ub2e4ub294 uc810 ub4f1uc744 uc801uadf9 ud53cub825ud558uc600uc2b5ub2c8ub2e4. uc131ubc94uc8c4 uc0acuac74uc5d0uc11c ud53cud574uc790uc640uc758 ud569uc758ub294 ud544uc218uc801uc785ub2c8ub2e4. ud569uc758uacfcuc815uc5d0uc11c ud53cud574uc790uac00 ucda9ubd84ud788 uc0acuacfcuc640 ubcf4uc0c1uc744 ubc1buc558ub2e4ub77cub294 uc0acuc2e4uc744 uc7acud310ubd80uc5d0 uc804ub2ecud560 uc218 uc788ub3c4ub85d ub178ub825ud558uc600uc2b5ub2c8ub2e4."},{"ubc95uc6d0uc120uace0/uac80ucc30ucc98ubd84 uacb0uacfc":"ubc8cuae08 0ubc31ub9ccuc6d0uc774 uc120uace0ub418uc5c8uc73cub098, uc81c50uc870 uc81c1ud56d ub2e8uc11cuc5d0 ub530ub77c uc2e0uc0c1uc815ubcf4ub97c uacf5uac1cud558uc5ecuc11cub294 uc544ub2c8ub420 ud2b9ubcc4ud55c uc0acuc815uc774 uc788uc74cuc744 uc778uc815ubc1buc544, ud53cuace0uc778uc5d0 ub300ud558uc5ec uacf5uac1cuba85ub839 ub610ub294 uace0uc9c0uba85ub839uc744 uc120uace0ud558uc9c0 uc544ub2c8ud558uc600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ud53cud574uc790uc758 uc9c4uc220uc774 uc77cuad00ub418uace0 ubaa9uaca9uc790uc758 uc9c4uc220uae4cuc9c0 ub354ud574uc9c0ub294 uacbduc6b0 ud610uc758uc5c6uc74c ucc98ubd84uc740 uac00ub2a5uc131uc774 ub9e4uc6b0 ub0aeuace0 uc123ubd80ub978 ubb34uc8c4uc8fcuc7a5uc740 uc2e4ud615uc758 uac00ub2a5uc131uc744 ub192uc778ub2e4ub294 uc810uc744 ubbf8ub9ac uace0uc9c0ud558uc600uc2b5ub2c8ub2e4. uc591ud615uacfc uc2e0uc0c1uc815ubcf4uacf5uac1cucc98ubd84uc758 ubc29uc5b4uc5d0 uc8fcub825ud55c uacb0uacfc ub9ccuc871ud560ub9ccud55c uacb0uacfcub97c uc774ub04cuc5b4ub0bc uc218 uc788uc5c8uc2b5ub2c8ub2e4."},{"":null}]

Question 36

형법(강제추행) - 외국인 남성이 클럽에서 여성의 뺨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

Accepted Answer

[{"uc758ub8b0uc778uc758 ud610uc758 / uc0acuc2e4uad00uacc4":"uc758ub8b0uc778uc740 uc678uad6duc778uc73cub85c uad6dub0b4uc5d0 uc5ecud589uc744 ud558uae30 uc704ud574 uc785uad6dud558uc600ub294ub370, ud074ub7fduc5d0uc11c uc5ecuc131uc758 uc5bcuad74 ubd80ubd84uc744 uc758uc0acuc5d0 ubc18ud558uc5ec uc4f0ub2e4ub4ecuac70ub098 uaf2cuc9d1ub294 ub4f1uc758 ud589uc704ub97c ud558uc5ec uac15uc81cucd94ud589 ud610uc758ub85c uc2e0uace0ub418uc5c8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d2b9uc9d5":"uc758ub8b0uc778uc740 uc678uad6duc778uc73cub85c ud55cuad6dub9d0uc744 uc804ud600 ud560 uc218 uc5c6ub294 uc0c1ud669uc774uc5c8uace0, ub2f9uc2dc uc218uc0acuae30uad00uc758 ubb3cuc74cuc5d0 ub300ud558uc5ec uc81cub300ub85c ub2f5ubcc0ud558uc9c0 ubabbud558uc5ec ubc29uc5b4uad8c ud589uc0acuc5d0 uc0c1ub2f9ud55c uc5b4ub824uc6c0uc744 uacaaub294 uc0c1ud0dcuc600uc2b5ub2c8ub2e4."},{"ubcc0ud638uc778uc758 uc870ub825":"ubcc0ud638uc778uc740 uc758ub8b0uc778uc774 ud55cuad6dub9d0uc744 uc804ud600 ud558uc9c0 ubabbud558ub294 uc678uad6duc778uc774ub77cub294 uc810uc744 uac10uc548ud558uc5ec, ub300uc0acuad00uacfc uacf5uc870ud558uc5ec uc801uadf9uc801uc73cub85c ubcc0ud638uc5d0 uc784ud558uc600uc2b5ub2c8ub2e4. ud2b9ud788 uc758ub8b0uc778uc740 ub2f9uc2dc uc5ecuc131uc758 uc2e0uccb4ub97c ub9ccuc9c4 uc0acuc2e4uc774 uc5c6ub2e4uace0 ubb34uc8c4ub97c uc8fcuc7a5ud558uc600uae30uc5d0, ub2f9uc2dc ud074ub7fduc5d0 ub9ceuc740 uc0acub78cuc774 uc788uc5b4 ud53cud574uc790uac00 ud589uc704uc8fcuccb4ub97c uc624uc778ud560 uac00ub2a5uc131uc774 uc788ub294 uc810, uc758ub85cuc778uc774 ud55cuad6dub9d0uc744 uc774ud574ud558uc9c0 ubabbud558uc5ec ud53cud574 uc5ecuc131uc758 ubb3cuc74cuc5d0 uc798ubabb ub300ub2f5uc744 ud558uc600ub2e4ub294 uc810 ub4f1uc744 uad6cuccb4uc801uc73cub85c ubcc0ud638ud558uc600uc2b5ub2c8ub2e4."},{"uacbducc30ucc98ubd84 uacb0uacfc":"uacbducc30uc740 ubcf8 ubcc0ud638uc778uc758 uc758uacacuc744 ubc18uc601ud558uc5ec, ud610uc758uc5c6uc74c ucc98ubd84uc73cub85c uc0acuac74uc744 uc885uacb0ud558uc600uc2b5ub2c8ub2e4."},{"ubcf8 uc0acuac74uc758 uc758uc758":"uc758ub8b0uc778uc740 uc678uad6duc778uc774uc5c8uae30uc5d0, ubcf8 uc0acuc548uc774 ubc1cuc0ddud55c uc774ud6c4 ucd9cuad6duc774 uc815uc9c0ub418ub294 ub4f1 uc2e0ubcc0uc5d0 uc0c1ub2f9ud55c uc81cuc57duc774 ubc1cuc0ddud558uc600uc2b5ub2c8ub2e4. uc774uc5d0 ubcf8 ubcc0ud638uc778uc758 uc801uadf9uc801uc778 ubcc0ud638ub178ub825uc744 ud1b5ud558uc5ec uacbducc30ub2e8uacc4uc5d0uc11c uc2e0uc18dud558uac8c ud610uc758uc5c6uc74c ucc98ubd84uc744 ubc1bub294 ub3d9uc2dcuc5d0 ucd9cuad6duc815uc9c0ub97c ud574uc81cud558ub294 ub4f1 uc88buc740 uc131uacfcub97c ub3c4ucd9cud558uc600uc2b5ub2c8ub2e4."}]

프랜차이즈 자문- 강제추행죄(성추행)- 일반

프랜차이즈 자문 Recommended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