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

미성년자 강제추행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미성년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더욱 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의뢰인의 경우 특히 취업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찜질방인점, 사건발생당시 주변이 밝았고 피해자의 부모역시 바로 옆에 있었던 점,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있고 곳곳에 CCTV가 있어 의뢰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를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이에 검찰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으로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공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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