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9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개요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정황들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 론

검찰은 검사는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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