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1 성기를 움켜잡아 흔든 사건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여성 A씨는 만취한 상태로 B군 에게 다가가 “ 성기 한 번 보자 우리 아들 보다 성기가 작구나 ” 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B군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들어 추행 하였습니다.

또한 B군의 연락을 받고 온 C군의 가슴을 움켜잡아 B군과 C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수임직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들이 제출한 음성 파일과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엔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기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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