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4 술집에서 피해자 가슴 만진 사건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에 와서 산지 6개월 정도 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타국 땅에서 힘든 상황이 발생한 의뢰인 고심 끝에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당시상황이 촬영된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 구조를 이유로,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3) 결 과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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