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개시되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무죄)

강제추행 -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개시되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매우 불리했던 사건입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에서 앞자리 여성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앞 자리여성에게 좌석 등받이를 세워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가슴이 닿았던 사건입니다. 우연히 가슴에 손이 닿았으나, 앞자리 여성의 오해로 사건화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검찰단계를 지나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였던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종류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은 과거 사건과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분리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새로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사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 (각도 분석 등) 등을 진행하였고, 이 모든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무죄를 대변하였습니다.

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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