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추행) - 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수회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벌금400만원, 치료프로그램40시간)
성폭법(공중밀집추행) - 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수회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벌금400만원,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수회 추행을 반복하였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이 되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크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당시의 정확한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을 한 이후 당사자의 개인사정상 신상정보공개결정을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범죄전력이 없고 원만한 가정 및 회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범우려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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