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위약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2.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3.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위의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위약금 감액을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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