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본사의 레시피를 임의로 바꿔서 판매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 레시피보다 제 레시피를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사 모르게 바꾼 레시피로 판매하고 있는데, 나중에 본사에서 알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까 걱정이 됩니다.”개별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레시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이를 임의로 바꿀 시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조항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또한, 가맹사업법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본사에 레시피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2

본사에서 영업손실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가맹계약 만료 2달 전에 본사의 영업손실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서 영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그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가맹본부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결론적으로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갱신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어 계약만료 전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본사에 ①물품공급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3

본사에서 상표등록을 한 것처럼 속였어요. 계약 해지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상표권’, ‘출원 제○○호’, ‘등록 제□□호’ 라고 나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계약 해지되나요?”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본사의 위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중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가맹점주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라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4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본사에서 반품을 안 받아주는데, 이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안타깝게도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종료 시 본사의 반품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계약종료 시 반품에 관한 문제는 본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에 반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반품이 가능합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맹본부의 계약서 및 영업방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반품 규정이 있으나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5

본사가 영업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간단한 조리교육을 받고 영업하던 중에 조리방법에 대해 의문이 생겨 문의했지만, 본사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①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②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6

본사에서 가맹점 양도 동의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가맹점주의 영업권 양도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가맹본부가 영업권 양도를 동의하기 위해 제시하는 조건이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구체적으로 부당한 가맹점 양도 동의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권 양도 동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영업양도 동의에 대한 조건으로 영업양수인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 가맹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결론적으로 본사의 부당한 동의거부가 있는 경우, 영업양도인인 기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7

본사에서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매출이 저조하다며 6개월 동안 매출액에 변화가 없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 본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저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계약서에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8

본사에서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네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1달 앞두고 본사에서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본사의 위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가맹계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맹점주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한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①위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으며, ②가맹점주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9

예상보다 매출이 적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위약금 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개업한 지 1년 된 가맹점주입니다. 본사에서 말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적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본사에서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라는데, 내야하는 건가요?”본사에서 시설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란,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결론적으로 본사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본사에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0

가맹계약 해지 후에 간판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본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가맹점주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반환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한편, 본사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1

가맹계약 해지 후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본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본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한편, 가맹점주가 소유권을 취득한 비품·재고품 등은 그에 부착되어있는 영업표지를 제거한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각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계약서의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에 해당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가맹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링크) 가맹계약 해지 후 간판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2

상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약(임대차 종료로 계속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매장을 이전하여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본사와 협의하여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Question 13

가맹계약서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소송할 수 없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했는데, 가맹계약서에 소송 제기 금지 특약이 있으면 소 제기할 수 없나요?”아니요,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약관법 제14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가맹점주는 해당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4

해지 위약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잔여계약기간의 정도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위의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위약금 감액을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5

자점매입(사입)하면 무조건 계약해지사유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와 약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가맹계약서가 ‘자점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가맹점주는 자점매입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식재료, 물품 등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음에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6

본사에서 물류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류공급은 프랜차이즈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가맹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가 있음을 들어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7

영업을 양도하고 근처에서 개인매장을 운영하고 싶어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는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영업양수인 모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1) 가맹본부에 대한 경업금지의무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상법 제 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정리하면, 영업양도인은 ①경업금지 특약이 없다면 10년, ②경업금지 특약이 있다면 20년의 범위 이내에서 동종영업에 대하여 동일 또는 인접 지역에서의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별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영업양도인은 ①동일 또는 인접 지역이 아닌 곳에서 ②동종영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개인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8

본사대표의 갑질이 기사에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오너리스크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오너리스크 조항”이란,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급감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여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진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을 시에는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가맹점주는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② 가맹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Question 19

본사대표의 음주운전이 뉴스에 나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계약 해지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오너리스크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오너리스크 조항”이란,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급감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여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진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을 시에는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가맹점주는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② 가맹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Question 20

가맹계약이 끝났는데, 비슷한 업종의 가맹점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이전의 업종과 새로운 업종이 동일업종이 아닌 유사업종관계가 맞다면, 가능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동일한 영업행위는 금지할 수 있으나, 유사한 영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약관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5-092호 참조).한편, 동일한 업종인지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관련 링크)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자문- 가맹점주 잦은질문- 가맹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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