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강제추행 건 으로 조사예정입니다.  변호사 선임 하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먼저, 강제추행을 당해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많이 긴장 되시고 두려우실 것 으로 사료 됩니다. 법원은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전과 유무, 평소 성격 등을 보고 혐의 인정 유무를 판단 합니다.강제추행 건 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면담 후 사실관계 및 증거를 확보하여 분석합니다. 그 후 경찰조사 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하여 수사단계에서 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돕습니다.

Question 2

강제추행 합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ccepted Answer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 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와 합의 시도가 중요 합니다.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을 설명 합니다. 이렇게 의뢰인 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예율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200건이 넘는 합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강제추행 문제로 고민 중 이신가요?!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Question 3

강제추행 공소 시효 언제 까지 인가요?

Accepted Answer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단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 을 행한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범죄를 저지르고 20년 뒤에 검거가 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uestion 4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에게 어깨 동무를 하였습니다

Accepted Answer

추행 사실이 인정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처분된다면 평생 전과로 남게 되고 전과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한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깨 동무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저희 성범죄전문센터는 강제추행 합의 성공 사례만 200건 이 넘습니다.위와 같은 곤란한 일을 겪어 고민 중 이시다면 연락 주세요. 예율이 해결 합니다.

Question 5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가중처벌 되나요?

Accepted Answer

현행 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은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5백만 원의벌금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혹은 1천 500만 원 아래의 벌금 선고 가능합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한 것이 인정 되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일반적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위험한 물건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수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더 대처하기가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명확하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저희 성범죄전문센터 에서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전과유무 , 성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Question 6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여기서 강제성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포함한 행위를 말합니다우리 형법은 이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고 계신가요?저희 성범죄전문센터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저희는 범행 전후의 상황, 성격, cctv,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 내용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자료 등을 확보한 다음의뢰인을 돕습니다.

Question 7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규정은?

Accepted Answer

성추행, 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은?1) 강제추행죄 처벌규정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강제추행죄 가중처벌규정주거에 침입하여 강제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3)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실제사례(판례)사례)피고인은 피해자 A양(14세)을 승용차에 태운 후, 다리 사이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음란 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보게 하고, 이에 겁을 먹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입은 체육복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진 사례 입니다결과)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습니다.

Question 8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무엇일까요?

Accepted Answer

죄는 인정 되지만 , 피의자의 연령이나 , 범행동기 및 수단 ,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검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경우에 성범죄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법무법인 예율 성범죄 전담센터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Question 9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Accepted Answer

1. 성추행, 강제추행 처벌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다만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숫자의 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강제추행 판례 사건1 - 무죄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린 사건입니다피의자는 전동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 가 탑승하는 순간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내렸습니다.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2016고단621)사건 2 - 집행유예 2년여중생 이 입은 체육복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진 사례입니다.강제로 음란동영상을 보게 하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 하였습니다.법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고합677)사건 3 집행유예 3년지적장애 3급의 장애을 가진 자녀를 강제추행한 사례 입니다밤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14고합255)사건 4 - 징역8월피해자 2명을 상대로 음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사례입니다법원은 징역 8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2020고단225)사건 5 -징역 1년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쓸어내리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 입니다.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고합643)

Question 10

강제추행 무죄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ccepted Answer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무죄를 받은 사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강제추행 무죄 (1)피해자 쇄골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른 사건.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법원은 당시 상황 등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2011고합686)강제추행 무죄 (2)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잡아당긴 사례입니다.법원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사가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2015노95)강제추행 무죄 (3)피고인의 욕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얼굴을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사례입니다.법원은 증거 불충분 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2016고단2860)강제추행 무죄 (4)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우측 옆구리 부위를 감싸 안듯이 1회 만진 사례입니다.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2015고합99)강제추행 무죄 (5)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두피에 닿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잡고 흔들고, 이후 어깨를 수회 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례입니다.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2019노2513)

Question 11

성추행을 당한 남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남성도 상대방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강제추행죄의 객체 즉, 쉽게 설명 드리면피해자가 부녀(여성)으로 한정 되어 있었는데 법이개정되어 피해자를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남자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고소 진행 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12

실수로 한 신체접촉, 성추행으로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1. 실수로 접촉한 경우,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신체 접촉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실수로 어떤 신체 접촉이 된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 경우 실수임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 처벌을 방어해야 합니다.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보세요.2. 법무법인 예율 강제추행 사례의뢰인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B양도 '나를 많이 좋아하는 구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그러던 중 B양을 포옹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B양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깜짝 놀랐고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에 깊이 반성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uestion 13

지하철에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1. 지하철 성추행 처벌단순히 가슴을 만진 행위만 놓고 판단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황에 따라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무죄 결과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2. 지하철 강제추행 무죄사례피고인은 “대구역” 내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습니다.이 사례에서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2013고합97)

Question 14

볼을 꼬집은 것 도 성추행인가요?

Accepted Answer

1. 볼 꼬집은 경우, 성추행 처벌단순히 볼을 꼬집은 행위만 놓고 판단한다면,형법상 강제추행 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려면,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볼을 꼬집은 경우로 고소를 당하셨을까요?상황에 따라 무죄 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세요.

Question 15

어깨를 두드린 것도 성추행인가요?

Accepted Answer

단순히 격려 차 어깨를 두드린 것을 가지고,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고소가 되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해야겠지요.시간 , 장소 , 전후 상황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 될 수도 있기 때문에,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6

지하철에서 한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처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지하철에서 한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처벌 되나요?1) 관련조문관련 법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2) 유사사례공무원 A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밀리는 과정에서 여성 B씨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A씨는 B씨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아 B씨도 불가피한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B씨 뒤에서 B씨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붙였다 떼었다가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당시 지하철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던 지하철 수사대에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3) 성공사례사건 개요친구를 보러 가기위해 지하철을 탄 의뢰인 김모씨는 개찰구에서 나와 걷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넓은 통로임에도 굳이 저희 의뢰인이 자신에게로 와서 접촉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고의적인 성추행으로 간주해 신고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의성이 없는 접촉이었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추행범이 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겼습니다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님 에게  지하철신체접촉 경위부터 세밀하게 질문하며 사건을 분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님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 받은 자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가까이 가서 접촉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화장실 쪽으로 가던 중 이었는데 동선이 겹쳐어깨가 부딪힌 상황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또한,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님과 피해자의 부딪히는 시간이 짧은 것과 처음부터 원래 동선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CCTV증거 자료와, 다른 진술을 뒷받침 해줄 증거를 토대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해당 검사는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일관된 주장과 증거들을 받아들여 의뢰인 님 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4) 판 례피고인은 2014. 3. 25. 08:10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에서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성범죄 특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성범죄 분야 전문 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바로가기카톡 상담 바로가기전화 상담: 02-2038-2438

프랜차이즈 자문- 강제추행죄(성추행)- 처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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