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성추행,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숫자의 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판례
사건1 - 무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린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전동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 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내렸습니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2016고단621)
사건 2 - 집행유예 2년
여중생 이 입은 체육복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진 사례입니다.
강제로 음란동영상을 보게 하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 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4고합677)
사건 3 집행유예 3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을 가진 자녀를 강제추행한 사례 입니다
밤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4고합255)
사건 4 - 징역8월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음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징역 8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2020고단225)
사건 5 -징역 1년
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쓸어내리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 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4고합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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