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가중처벌 규정은?

성추행, 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은?

1) 강제추행죄 처벌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 가중처벌규정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3)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실제사례(판례)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 A양(14세)을 승용차에 태운 후, 다리 사이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음란 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보게 하고, 이에 겁을 먹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입은 체육복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진 사례 입니다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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