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한 신체접촉, 성추행으로 처벌되나요?

1. 실수로 접촉한 경우,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실수로 어떤 신체 접촉이 된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수임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 처벌을 방어해야 합니다.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보세요.

2. 법무법인 예율 강제추행 사례

의뢰인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양도 '나를 많이 좋아하는 구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B양을 포옹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B양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깜짝 놀랐고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에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