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
무죄를 받은 사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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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1)
피해자 쇄골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른 사건.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
법원은 당시 상황 등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2011고합686)
강제추행 무죄 (2)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잡아당긴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2015노95)
강제추행 무죄 (3)
피고인의 욕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 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2016고단2860)
강제추행 무죄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감싸 안듯이 1회 만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2015고합99)
강제추행 무죄 (5)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두피에 닿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이후 어깨를 수회 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2019노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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