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처벌되나요?

1. 지하철 성추행 처벌

단순히 가슴을 만진 행위만 놓고 판단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무죄 결과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강제추행 무죄사례

피고인은 “대구역” 내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2013고합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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