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가중처벌 되나요?

현행 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은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5백만 원의벌금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혹은 1천 500만 원 아래의 벌금 선고 가능합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한 것이 인정 되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위험한 물건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수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더 대처하기가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명확하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성범죄전문센터 에서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전과유무 , 성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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