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가맹점 인테리어를 도용당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이 ①국내에 널리 인식되었거나 ②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테리어 도용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실제로 한 ‘단팥빵집’이 이미 운영 중인 단팥빵집의 매장 이미지를 모방하여 매장을 조성·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는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의 경우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법원은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단팥빵 매장의 구성요소인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참조).결론적으로 인테리어 도용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도용당한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①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서는 손해배상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해당 도용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손해배상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과물을 이용하여 부정경쟁행위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참조).③ 형사고소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Question 2

가맹점에서 회원관리 프로그램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 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가맹본부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교체하기 위해서 ①가맹점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②합리적인 프로그램 변경 사유가 있는지, ③프로그램이 변경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지출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지, ④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72415 판결 참조).만약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해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교체 요구 불응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다음은 법원에서 본사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회원관리프로그램 및 자동이체 대행업체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가맹본부가 회원관리프로그램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의 교체계획에 관하여 수차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회의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친 점, ②기존 전산프로그램의 외주관리계약이 만료되었고, 가맹점관리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했던 점, ③가맹점사업자가 기존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월 120,000원이었던 반면, 새로운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 지출비용은 월 65,000원으로 시작해 사용 기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사업자들의 지출비용이 현저하게 저렴해지는 점, ④해당 가맹점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승인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본부의 회원관리프로그램 등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2415,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2073765 판결 참조).

Question 3

서비스표 침해행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 다이소 사건

Accepted Answer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다이소 사건은 “다이소(DAISO)”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다사소(DASASO)”를 서비스표로 사용하자, “다이소”가 “다사소”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표권 침해행위의 법리가 상표법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참조).따라서 서비스표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한 자에 대하여 광고, 간판 등에 그 서비스표 사용 등을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가맹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상품 공급 중단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해지의 유예기간 중에는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결론적으로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제휴비용 모두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통신사와의 제휴계약으로 인한 제휴비용을 가맹점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대신에 기존에 가맹점주가 부담하던 멤버십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전과는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아니요, 해당 사례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 광고·판촉 활동을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전체적인 부담 정도를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부담하게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제휴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제휴비용 부담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참조)그러나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제휴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6

가맹점 인테리어를 본사만 할 수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Accepted Answer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등을 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항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참조).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7

가맹점이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아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붓 사용 규정을 위반하였고, 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길래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가맹점에서 조리 매뉴얼에 붓 사용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간장소스를 ‘바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붓으로 바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10년 넘으면 계약갱신 여부는 본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맹본부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해당 사례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참조).또한, 조리 매뉴얼에 관하여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간장소스 사용방법과 관련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가맹점주가 조리 매뉴얼 문언의 불명확함을 지적하며 가맹본부의 시정명령의 근거규정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곧바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가맹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합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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