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사건19  아파트 현관에서 유사강간 (집행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혐의로 체포 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 된 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 성범죄전문센터 변호사단은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설정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검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3) 결 과집행유예를 선고하여 3개월여 간 의 수감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2

사건18 어플 통해 만난 후 유사강간 (혐의 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 A는 OO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 이후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그전에 가졌던 성관계는 강간이며, 항문을 이용한 성행위는 유사강간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 증거수집 전담팀을 통해 증거들을 확보 후 분석한 결과 피해 여성이 성적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성병이 옮았다고 단정 짓기 힘든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3) 결 론다행히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Question 3

사건17  뒷 골목 유인 후 유사강간 (집행유예 2년)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여성을 뒷골목으로 유인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 한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충동적으로 여성을 제압한 뒤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 하였고, 여성을 그 자리에 두고 자리를 떠나 귀가하게 되었습니다.결국 피해 여성의 신고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의뢰인을 특정하여 유사강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통해 모든 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사건에 대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다행히 피해자 와 합의가 되어 처벌 불원서 를 포함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3) 결 과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더 이상의 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4

사건16 직장동료 유사강간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임과 동시에 연인사이였던 고소인 B씨로부터 유사강간 치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과의 교제사실 자체를 부인 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회사에서 아무도 없을 때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3년 치 분량의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교 고소인의 진술은 거짓임을 주장하였습니다.3) 결 과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Question 5

사건15 유흥주점에서 유사강간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 A와 피해여성 B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때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동의하에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는 의뢰인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하게 됩니다.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우선 먼저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과 사실을 파악하였고증거자료를 수집 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3) 결 과이와 같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Question 6

사건14 작업실에서 유사강간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 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3) 결 론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Question 7

사건13  마사지를 빙자한 유사강간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2018년 3월 4일 경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은 합의하에 일어난 일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 성범죄전문센터 에서는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은 합의하에 마시지를 받은 것 이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받아 직접 목격한 것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3) 결 과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Question 8

사건12  클럽에서  유사강간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래 전 서울의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취한 피해자를 부축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유사강간 하였으며, 휴대폰으로 나체사진까지 촬영하였다고 주장, 의뢰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도저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점 등,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 하였습니다,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줄 것 을 검찰 에 호소하였습니다.3) 결 과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Question 9

사건11 만취한 상태에서 유사강간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은 2020년 3월 경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 상태였고 상대여성은 의뢰인에 대해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수임직후 담당 경찰관 과의 면담 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여 이러한 점을 볼 때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3) 결 과저희 성범죄 전문센터의 변론내용 및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Question 10

사건10  주유소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적이 주유소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저희는 여러 차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관계를 수집 하였습니다.그 후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의뢰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강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3) 결 과검찰은 성범죄전문센터 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Question 11

사건9  항문 이용 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여 강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유죄를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 하셨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피해자 측과 접촉해서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받았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되, 피해자의 허위, 과장된 진술 부분도 있음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 과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Question 12

사건8  술집 종업원 유사 강간 (집행유예 3년)

Accepted Answer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의 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직원에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되기 전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으나, 사임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1차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재판부 에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3) 결 과법원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의견을 모두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13

사건7 잠자던 여성 상대로 유사강간 - 집행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모 씨 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피고인은 고의적으로 A를 강간하기 위해 접근한 것 이 아니라 함께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갑자기 생긴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3) 결 과다행히 법원은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14

사건6  간호사 상대 유사강간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사인 A씨는 간호사 B씨 둘은 원내 연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따로 만나 데이트를 하며 여느 연인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키워 나갔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A씨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고B씨는 A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해 A씨에게 앙심을 가졌고 결국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회의를 통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당시 A씨와 B씨의 모텔 출입 CCTV영상,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 이들은 연인관계에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 하면서A씨의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제출 하였습니다.3) 결 과최종적으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uestion 15

사건5  짝사랑 한 여자 유사강간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 A씨 짝사랑 하던 B씨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 B씨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에 B씨의 집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경찰로부터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사건 수임직후 B씨 원룸 주변의 CCTV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면밀하게 분석 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A씨는 B씨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B씨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 B씨는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A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 과거에도 누군가를 고소한 전력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3) 결 과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uestion 16

사건4  찜질방 유사강간 사건 (무혐의)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간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였는데 같은 층 찜질방 이용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너무도 황당한 우리 의뢰인님 허위 신고로 인한 억울한 누명임을 저희에게 호소하였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 론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Question 17

사건3 여자친구 카메라촬영 유사강간 (불기소)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강제로 구강을 이용 유사성행위를 했고 몰래 촬영까지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저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오간 수많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상세한 의견서로 제출하여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떠한 문제도 없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였음을증명하였습니다.또한 촬영행위 역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 졌다고 변론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Question 18

사건 2  헌팅녀 유사강간 (집행유예)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B양을 보고 첫눈에 반 한 A씨, B양도 호감이 있었고 종종 술을 마시곤 하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양은 A씨의 방에 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 A씨는 갑자기 욕정이 끌어올라 다소 거칠게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고 깜작 놀란 B양은 A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결국 B양은 울음을 터트렸고, A씨는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결국 B양은 A씨를 유사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A씨는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석방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 하고 의뢰인께 B양과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그 후 B양에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A씨는B양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3) 결 과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 받은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한 결과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uestion 19

사건1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유사강간 (무죄)

Accepted Answer

1) 사건개요A와 B는 클럽에서 나와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의뢰인은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당기는 방법으로 계단에 주저앉힌 후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유사강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저희는 고소인이 모텔에 가기 전 근처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마트에 들어간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이에 A씨는 B씨의 가방을 들고 마트에서 나왔고 모텔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주장 하였습니다.3) 결 론폭행 또는 협박으로 B씨를 유사 강간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Question 20

준유사강간 - 여성 피해자의 성기에 동의 없이 손가락을 넣은이유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Accepted Answer

준유사강간이란?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항문이나 입에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었을 때 처벌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준유사강간-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FOCUS피해자의 진술사건개요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의뢰인의 친구 3명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투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내로 넣은 사건입니다.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변호인의 조력(경찰 단계)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유는 동의 없이 위의 행위를 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보는 앞에서 성적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손가락을 넣은 행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화해하고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점을 강조하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탄원서를 검토, 제출하여 기소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처분결과불기소 (혐의없음)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재판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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