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7 잠자던 여성 상대로 유사강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모 씨 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A를 강간하기 위해 접근한 것 이 아니라 함께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갑자기 생긴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과

다행히 법원은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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