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8 술집 종업원 유사 강간 (집행유예 3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직원에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되기 전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으나, 사임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1차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재판부 에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결 과

법원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의견을 모두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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