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1 만취한 상태에서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년 3월 경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 상태였고 상대여성은 의뢰인에 대해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수임직후 담당 경찰관 과의 면담 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여 이러한 점을 볼 때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3) 결 과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의 변론내용 및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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