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9 항문 이용 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여 강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유죄를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 하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피해자 측과 접촉해서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받았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되, 피해자의 허위, 과장된 진술 부분도 있음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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