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위의 사유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하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와 약정한 개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물품공급중단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ㆍ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예: 로열티)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한편,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합니다.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

심각한 경영위기로 가맹사업 자체를 중단하게 된 경우, 가맹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그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가맹본부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위처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

가맹점주가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사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계약 해지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시행령이 2020. 4. 28 일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즉시해지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만약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가맹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2개월 안에 2번 보내면 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하는 것에 대해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통상 업계에서는 1)처럼 2개월 안에 2회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2개월 안에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가맹점에서 본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어요. 계약 해지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올린 SNS 게시글로 본사의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가맹계약의 위반으로 보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한편, SNS 게시글로 인하여 해당 가맹점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Question 7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영업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의 위 양도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①영업이행을 청구하거나 ②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 제9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해당 양도행위는 무효라 보아야 합니다.한편,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주와의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영업양도인인 기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8

가맹본부에 협력하지 않는 가맹점주와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브랜드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업무효율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들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판매상품도 임의로 선택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9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 통보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3번이나 무단으로 휴업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 통보했는데, 바로 해지되는 건가요?"아니요, 무단휴업은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0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위약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의 목적과 내용발생할 손해액의 크기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위의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1

가맹점이 본사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 해지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원재료를 공급받는걸로 계약했는데, 불량 저가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계약해지 되나요?”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상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Question 12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 제15조에서는 즉시 해지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Question 13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전화나 문자로 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가맹본부 잦은질문- 가맹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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