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4월 30일) 이내이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6월 30일)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 기한은 문서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위의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2백만 원, 2차 위반: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업장 관할 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감경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가맹비가 올랐습니다. 정기 변경등록 때 변경하면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가맹비가 변경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까지 변경해야 합니다.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정보공개서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특허가 만료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까지 변경해야 합니다.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상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Question 4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해야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대표자의 이름대표자의 사업경력대표자의 법 위반 사실가.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또는 약관법을 위반한 경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위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은 대표자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올해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정기 변경등록 기한까지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정보공개서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기 변경등록 안 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반드시 변경등록 하셔야 합니다.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전 3개 사업연도 현황: 재무상황,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점 수, 직영점 수, 가맹점 수 변동,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임직원 수,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물품구입 및 임차내역,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영업 중 가맹점 수, 차액가맹금,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광고 및 판촉비용의 지출 내역기타 : 업종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재무상황과 임직원 수 등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매년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 변경등록은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등 가맹사업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변경항목에 대하여 정기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정기변경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모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직전 3개 사업연도 현황 : 재무상황,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점 수, 직영점 수, 가맹점 수 변동,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임직원 수,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물품구입 및 임차내역,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영업 중 가맹점 수, 차액가맹금,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광고 및 판촉비용의 지출 내역기타 : 업종정기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4월 30일) 이내이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6월 30일)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 기한은 문서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위의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등록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이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및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련 링크) 정보공개서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기 변경등록 안 해도 되나요?관련 링크) 올해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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