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6개월 미만으로 영업한 가맹점은 가맹점 수에서 제외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정보공개서 작성일 현재 영업 중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6개월 미만으로 영업한 가맹점을 제외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하며, 가맹점의 경우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불분명할 시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한편,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연도의 가맹점 및 직영점 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Question 2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은 법인 설립일을 말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은 최초의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가맹점 없이 직영점을 먼저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최초의 직영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추가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다른 영업표지를 인수ㆍ합병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영업을 시작한 날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한편, 아직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Question 3

계약종료와 계약해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계약종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반면에 계약해지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맹점운영권을 환매하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포함합니다.

Question 4

광고와 판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광고는 구체적인 행사와 관계없이 회사 이미지 제고, 가맹점 모집, 신상품 출시 홍보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의미합니다.한편, 판촉은 개별 행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홍보 활동으로 월간 행사 외에도 명절, Day 이벤트 등을 포함합니다.

Question 5

지사를 설립했는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기재해야 합니다.지사를 설립한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작성해야 합니다.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본사의 지사형태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총판, 대리점)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가맹희망자가 자신을 담당할 관리지역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합니다.별도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가맹본부의 직영일 때에는 명칭을 쓰면 됩니다.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관리 가맹점 수를 기재합니다.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게 부여한 권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한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에 지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배우자 명의의 직영점을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으로 기재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배우자 명의의 직영점은 가맹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정보공개서에 직영점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1) 가맹본부의 명의이어야 하고, 2) 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 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기재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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