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상표등록이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가맹본부가 아닌 경우, 소유자로부터 가맹본부가 사용권을 부여받은 기간을 적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 상표권 설정계약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2

정보공개서 작성 시 직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직원 수는 가맹본부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로 전 사업연도 말(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월급여간이세율(A0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심사 시 근거자료로 제출합니다.

Question 3

정보공개서상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공정거래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상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사·대표이사: 등기여부를 불문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한편, 가맹본부의 임원이지만 가맹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uestion 4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를 삽입합니다.재무상황의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Question 5

정보공개서에서 인수·합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인수ㆍ합병은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 임원 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합병회사의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획득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의 선임권을 획득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인수ㆍ합병일은 인수ㆍ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다만, 다른 기업의 일부(가맹사업 부문)를 인수한 경우 분할합병한 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인수ㆍ합병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일이 인수ㆍ합병일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내용 및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합병) 및 제11절(회사의 분할)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6

특수관계인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가맹본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의미1.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맹본부나 계열회사의 사용인: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사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1.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대표자,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2.가맹본부가 개인인 경우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대표자는 가맹본부 자신이므로 특수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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